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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할 때 준수할 사항 /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경우, 양형....09-24 13:39
[판례] 2023모1121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을 인정한 사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09-24 13:33
[판례] 〔손해배상(의)〕2020다217533 판결
●허리통증으로 甲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乙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丙이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확인....09-17 13:32
[판례] "임대차기간 중인데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사갈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 변경으로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이 변경되어서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었다거나, 임대인....08-27 13:51
[판례] {간통} 선고 2019도15167 판결 2019. 12. 24.
(1) 피고인이 간통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헌법재판소가 구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2008. 10. 30.합헌결정을 하였다가2015. 2. 26.위헌결정을 하게 ...08-07 21:33
[판례]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위탁자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07-31 20:41
[판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그 점유가 취....07-28 21:58
[판례] 〔청구이의〕2020다295298 판결
구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07-23 14:2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2021다304533 판결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乙이 甲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乙이 丙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07-23 14:10
[판례] 〔업무방해〕 2017도2760 판결
로 구속되었다가 甲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학내 갈등을 빚던 중,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총장 乙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07-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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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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