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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약정금〕
[판례]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약정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중개의뢰인) 및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04-12 12:2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04-08 13:55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
[판례]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04-03 11:07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판례]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乙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였는데, 甲과 乙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甲이 乙을 상대로 사....03-28 15:44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판례]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乙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였는데, 甲과 乙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甲이 乙을 상대로 사....03-26 15:19
2020도12586 판결 〔도주미수〕
[판례] 2020도12586 판결 〔도주미수〕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03-11 1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0도6417 판결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0도6417 판결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 및 이때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03-03 17:32
선고 2023도106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례] 선고 2023도106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02-01 15:22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
[판례]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할 때 준수할 사항 /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경우, 양형....01-13 10:30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판례]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2-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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