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편집 07.25 (목) 06 : 53 전체뉴스13,145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광고안내  고객센터  기사제보
 
logo
기사제보 기자신청 정기구독신청
전체보기
뉴스 특집 기획취재 지사 지사뉴스 포토뉴스 동영상 임직원자료실
 
 
 
 
rss
2023도18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례] 2023도18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지급의무를 규정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및 단서의 취지 / 사용자가 같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07-20 09:18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
[판례]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할 때 준수할 사항 /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경우, 양형...07-16 12:5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06-25 10:38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판례]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乙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였는데, 甲과 乙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甲이 乙을 상대...06-18 15:29
2023도137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례] 2023도137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재...06-11 19:38
2023도18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례] 2023도18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지급의무를 규정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및 단서의 취지 / 사용자가 같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07-20 09:18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
[판례]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할 때 준수할 사항 /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경우, 양형....07-16 12:5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06-25 10:38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판례]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乙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였는데, 甲과 乙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甲이 乙을 상대로 사....06-18 15:29
2023도137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례] 2023도137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재심청구인은 ....06-11 19:38
2024터2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판례] 2024터2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심리기일의 지정 및 고지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 /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요지를 미리 ...06-04 17:11
대법 40년 판례 뒤집어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
[판례] 대법 40년 판례 뒤집어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06-01 11:45
2021도15080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
[판례] 2021도15080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05-27 21:40
2023도188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례] 2023도188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공직선거법에...05-23 13:51
[판례] "임대차기간 중인데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사갈 수 있나요“
●답변)임대인 변경으로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이 변경되어서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었다거나,임대....04-30 11:43
첫페이지이전1|2|3|4|5|6|7|8|9|10다음마지막페이지
화제의 포토
이전
  • 檢, '이태원참사' 책임 전 용산서장에 징역 7년 구형
  • 대법원, ‘동백림사건’ 작곡가 윤이상 재심 확정
  • 법무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신중해야” 거부
  • 양천구, 보훈수당 지급 대상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
  • 2023도18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국힘 전대’ 폭로만 난무 ‘사상 최악의 후보 토론회’ 오명
  • 법원, SPC 그룹에 수사 정보 주고 금품 받은 전 검찰 수사관 “징역 3년” 선고
  •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프랑스 꺾고 ‘30조 잭팟’ 15년만 원전 수출 재개”
 고객문자상담서비스
연락처
성 함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약관| 고객지원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광고안내 |저작권안내 |기자회원신청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탑 알에스에스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