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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판례] [공사대금〕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등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관하여 법원은, ?1. 장기계속공사계약은 1차년도 1차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총공사금액, ....02-01 12:02
〔손해배상(기)〕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판례] 〔손해배상(기)〕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갑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자체에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소속공무원이 위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폭발물관련 제한보호구역인 사실을 알...01-21 10:49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차조건을 변경하였을 때
[판례]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차조건을 변경하였을 때
1)1년 임대차계약을 하여 2020. 1. 1.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지만 계속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2020. 3. 1.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올....01-07 11:12
선고 2018다209157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판례] 선고 2018다209157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법원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보료 등이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발주자가 초과 금....12-22 11:47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손해배상(기)〕
[판례]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손해배상(기)〕
2020. 10. 15. ?갑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자체에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소속공무원이 위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폭발물관련 제한보호구...12-22 11:44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
[판례]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
2020. 10. 15. 법원은,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인데,또한 위와 같....12-22 11:41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건물인도등〕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건물인도등〕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12-09 11:2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판결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소ㆍ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판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판결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소ㆍ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12-06 13:48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및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의 경우 각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판례]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및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의 경우 각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10-23 20:35
대법원 2020. 10.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판례] 대법원 2020. 10.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1] 제1심판결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10-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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