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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대차기간 중인데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사갈 수 있나요": "임대차기간 중인데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사갈 수 있나요"답변) 임대인 변경으로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10-08 12:11

[판례] 〔부당이득금〕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09-27 07:34

[판례]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손해배상(기)〕815: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08-19 09:05

[판례]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2016다218379?? 보증금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정산방식을 해석함에 ....05-25 19:24

[판례] [공2020상,27](상속재산분할): [공2020상,27](상속재산분할ㆍ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05-16 17:35

[판례] 임대차보증금 (나) 파기환송 2016다235411: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 1. 무담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05-07 17:54

[판례] 2018다264161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파기환송: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파기환송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03-22 14:36

[판례] 2017다270114 [구상금 청구 사건] (차) 파기환송: ◇학교법인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03-07 12:39

[판례] 조세 2017두41771 조세채권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시효중단 목적의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03-05 12:08

[판례]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03-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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