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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공현 수석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피선: 헌법재판소 이공현 수석재판관은 2009. 12. 12.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된 제81차 베니스위원회 총회에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 국제법률자문기...06-14 12:11

[판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국군장병위문: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방문, 위문금 전달 및 장병 격려-이강국(李康國) 헌법재판소장은 2009. 12. 4.(금)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정해남 사....06-14 12:10

[판례] [헌재] 형법 제304조에 대하여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부분이 헌법 제37조 ....06-14 12:05

[판례] [국회] ‘헌법개정의 쟁점에 관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회 법제실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에 국회 본관 제4회의장(246호)에서 ‘헌법개정의 쟁점에 관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06-14 12:03

[판례] [헌재소식] 이동흡 재판관, 독일 국제법회의 참석: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막스 플랑크 비교공법 연구소의 공동주최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개최된 국제법회의에 참석한 이동흡 재...06-14 12:02

[판례] [헌재] 민형기재판관 '불가리아 헌재방문': 민형기재판관 '불가리아 헌재방문'불가리아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불가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민형기 재판관은 11월 4일 오전 불가리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D...06-11 14:00

[판례] [헌재] '사형제 존폐' 논란 뜨겁다: 폐지 측 "인간 존엄성에 반하며 생명권 침해" 존속 측 "사회 방어적 차원에서 정당성 인정" 　"사형제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됐다"， "사회ㆍ국가질서를 유지하...06-11 13:59

[판례] [법제처] "조선왕조실록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10일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신봉승 추계영상문예대학원 석좌교수를 초청하여 '朝鮮王朝實錄으로 오늘을 읽는다'라는 주...06-11 13:58

[판례] [헌재] 법제처， 정부업무평가 최고 등급 '우수등급' 수상: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상반기 특정평가) 결과 법제처는 정책과제(핵심과제)와 국정관리역량(정책관리역량) 분야에서 최고 ...06-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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