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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소 美 연방 검찰, 연방법원에 '증거 공유 금지 명령' 신청
[일반] 트럼프 기소 美 연방 검찰, 연방법원에 '증거 공유 금지 명령' 신청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기소한 美 연방 검찰이 증거개시 절차를 앞두고 연방법원에 증거 공유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검찰로부터 재판 증거를 받은...08-07 07:00
'김학의 출금 의혹' 공익신고 장준희 검사, 사의 표명
[일반] '김학의 출금 의혹' 공익신고 장준희 검사, 사의 표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공익신고자 장준희(53·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06-09 04:37
檢, '성폭력 무고' 혐의 3명 기소
[일반] 檢, '성폭력 무고' 혐의 3명 기소 "명백한 증거 확보했다"
    성폭력을 당했다며 직장동료 등을 무고한 혐의를 인사 3명이 검찰의 공소제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06-08 08:39
법무부, 사형 ‘집행시효 30년’ 조항 폐지 “장기복역 사형수 석방 막았다”
[일반] 법무부, 사형 ‘집행시효 30년’ 조항 폐지 “장기복역 사형수 석방 막았다”
    사형이 확정된 후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06-07 08:51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최강욱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일반]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최강욱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최강욱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06-06 07:50
[일반] 檢, 前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김만배 인터뷰 후 금품수수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09-02 08:06
[일반]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신청 "피 같은 세금 낭비 안돼"
법무부가 대한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불복하며 취소신청을 제기했다....09-02 07:55
[일반] 법원, '퇴마의식' 빙자 수십명 성추행한 무속인- 항소심서 감형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수십명을 성추행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23일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사....08-24 06:49
[일반] 檢, 이재명 “'백현동' 마라톤 조사 끝나자 바로 대북송금 수사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3시간 30분에 달하는 조사를 마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08-21 05:34
[일반] 檢, "이화영 의사 반해 의견서 제출한 변호사 징계 신청 검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도 퇴정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계 신청 ...08-09 07:47
[일반] 트럼프 기소 美 연방 검찰, 연방법원에 '증거 공유 금지 명령' 신청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기소한 美 연방 검찰이 증거개시 절차를 앞두고 연방법원에 증거 공유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검찰로부터 재판 증거를 받은...08-07 07:00
[일반] 조현범, '무담보 50억 대여'-재판장 "집유 중 리스크 검토 안했나"
지인 회사에 담보 없이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 기간인데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지 않았냐"고 ....07-27 06:47
[일반] 양평군 '김건희 라인', “원희룡 취임 첫날 보고하고 15차례 회의 가져”
대안노선안(案)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날인 2022년 5월 16일에 첫 내부보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와 용....07-20 11:15
[일반]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법원이 ‘절대적 종신형’을 선택한 이유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하급심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위해 사형을 선고...07-19 11:39
[일반] 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줄줄이 거부- “정부 고육책 미로속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을 지방법원이 줄줄이 거부하면서, 배상금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의 길이 어두워지는 모....07-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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