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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정부, “미복귀 전공의 구제 없다” 새 의료법 적용 땐 ‘면허취소’도 가능
-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 면허취소 사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03-05 09:22
 - [일반] 이재명 의혹 관련자 잇단 불행, “유동규 교통사고, 법카 유용 의혹 세탁소 주인 실종 사고”
-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같은 날 이 대표의 법인...12-06 07:40
 - [일반] 성폭행 피고인 정명석, 법관 기피 신청 항고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이 항고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를 제기했다. 12 법조계에 따르...10-13 06:46
 - [일반] 檢, 수사준칙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이 보완 수사 안하면 내달부터 직접 수사”
- 앞으로는 경찰이 보완 수사를 안하면 검찰이 적접 맡을 수 있게 된다.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한을 강화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10-13 06:34
 - [일반] 대법원, “대법원장 공석에도 전원합의체 심리·선고 계속한다”
- 35년 만의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판례 변경 등을 다루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기존처럼 진행하고 선고...10-12 09:56
 - [일반] 노벨위원회, 노벨 경제학상에 여성 노동연구 전문가 하버드대 클로디아 골딘 교수 선정
- 노벨위원회, 노벨 경제학상에 여성 노동연구 전문가 하버드대 클로디아 골딘 교수 선정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10-10 09:36
 - [일반]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성차별 아냐” 3번째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재차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병역법 3조 1항....10-04 07:09
 - [일반] 서울행정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명할 기회 없이 해촉됐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정 전 ...09-28 08:41
 - [일반] 檢, 前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김만배 인터뷰 후 금품수수 혐의”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09-02 08:06
 - [일반]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신청 "피 같은 세금 낭비 안돼"
- 법무부가 대한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불복하며 취소신청을 제기했다....09-0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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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04 (토) 09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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