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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티메프 사태' 책임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산하 티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경영진이 티메프에서 1조5950억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어 큐텐그룹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티메프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
정치
선관위, '조전혁 후보 단독 TV 대담' 진행- 정근식,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초청 TV 토론이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 대담 형식으로 열리면서 나머지 3명의 후보가 '편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KBS 본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초청 후보자 대담회와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청 후보자 대담회엔 조 후보만 참석해 사회자와 일대일로 대담을 갖는다.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 참석 대상자는 정근식 후보와 윤호중 후보, 최보선 후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초청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4명 중 조 후보 1명만 참석하게 된 것이다. 대담회와 토론회 모두 30분간 방송돼 조 후보가 홍보에 유리한 상황이다. 대담회와 토론회는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각각 6일 오후 5시, 오후 7시 녹화방송으로 진행한다. KBS와 MBC, SBS를 통해 7일 오후 2시 10시분부터 대담회가, 오후 2시 40분부터 토론회가 방송된다.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한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후보를 배제한 TV 토론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편파적인 토론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개최하는 초청 후보자 토론회는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가 초청 대상이다. 선관위는 2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가 없어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을 기준으로 조 후보만 초청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한 언론기관은 지상파 TV,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일반 일간신문만 해당한다. 라디오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은 언론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 후보는 "정근식 후보가 유력한 후보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넘쳐나는데도 선관위가 규정한 언론사가 아니므로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며 "사실상 보수 후보 1인만을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선관위의 부당한 조전혁 1인 초청 토론회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KBS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은 어디로 가고 보수 1인 후보만을 홍보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KBS 후보 초청 대담회 녹화와 방송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후 5시에는 KBS를 항의 방문했다. 정 후보 캠프의 안승문 상근상임선대위원장은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질문과 시간 배분이 이뤄진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 역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토론회라며 반발했다.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한 최보선 후보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라며 "불공정한 조치이며 공영방송 KBS도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윤호상 후보 역시 "선관위가 직무를 제대로 안 한 것"이라며 "지난 선거 지지율로 조 후보만 초청한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고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부/정철 기자 ekdms8907@daum.net<한국법정신문>
법원
법원, ‘이태원 참사’ 구청장 무죄 선고 “검찰, 충분한 입증 없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은 결국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공무원 전원에게 “검찰의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사건 재판부의 판결서에 따르면, 용산구청에 대한 무죄의 주된 근거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은 여러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반적·추상적”이라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파 관리·통제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설령 미흡한 조처가 있다고 해도 참사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쪽에 지속적으로 요청된 구청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입증에 검찰이 실패한 셈이다. 반면 당시 재난안전법상 ‘다중운집으로 인한 압사사고’가 재난의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주최자 없는 행사’의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가 없다는 용산구청 쪽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재판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지만,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 내용을 보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부터 유가족들이 주장한 바이지만,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부실했다. 이런 결과를 예견했기에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사 피해자 대리인단은 법원이 받아들인 용산구청 쪽 주장과 달리 “재난안전법 자체가 ‘주최 없는 인파 밀집’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재난 예방·대응 의무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 등을 두고 있는데,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명시된 만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 또한 지자체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참사티에프(TF) 소속 최종연 변호사는 용산구청 무죄 판결에 대해 “지자체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무죄가) 되면 관내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 등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오늘 법원은 안전 사회를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저버렸다. 이번 부당한 판결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도국/강달호기자 dalpal22@hanmail.net<한국법정신문>
검찰
檢, ‘명품가방 의혹’ 관련 모두 불기소 처분 “법률가 직업적 양심 따른 결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 구성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관련자를 조사하고 김 여사와 명품가방 공여자인 최 목사 간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간 통화, 명품가방 등의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의 선물이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품가방을 선물한 행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건네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이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조사 방식 등에 관해 제기됐던 논란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와 엇갈린 결론을 내리게 된 점 등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107쪽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PPT 자료에는 최 목사의 언론·유튜브 인터뷰 영상과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캡처한 이미지, 최 목사와 김 여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일부 등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3차 수심위에 임하는 각오로 기자분들께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자세히 설명자료를 준비했다”고 첨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두 차례 수심위 결론이 엇갈린 상황이었지만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수사검사의 일치된 판단으로 불기소가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소집된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반면, 같은 달 24일 최 목사의 요청으로 열린 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심위원 8대 7의 의견으로 ‘기소’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로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례를 남기게 됐다. 검찰은 최 목사가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선물 제공 이후 방송 등에서의 본인 주장과 검찰에서의 두 차례 진술과 모두 맞지 않다”며 최 목사가 작성한 김 여사 만남 이후의 복기록,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 주장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뒤바뀐 주장에 의지해 최 목사를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명품 화장품을 선물한 데 대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준 취임 선물이었다, 청탁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명품가방을 건넨 데 대해서도 “하나의 입장권, 접견 기회 수단”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 모두 공직자인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햐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문제나, 사후 국립묘지 안장 문제, 통일TV 재송출 요청 등에 대해 김 여사가 응답하지 않았고, 실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가 거절당한 청탁 또는 장래에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청탁의 실현을 위해 선물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 측이 임의 제출한 가방이 본인이 선물한 가방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나, 검찰 측의 회유·유도 심문 등을 주장한 것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디올 본사의 답변을 공개하며 “‘시리얼 넘버가 존재하지 않고, 제품상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동일 가방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방 구입 당시 찍힌 영상과 검찰이 임의 제출로 가방을 받은 이후 개봉 영상을 촬영해 동일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긁힘 방지용 스티커의 접힌 부분, 기포의 위치와 개수까지 모두 동일하고 포장지가 접힌 위치나 가방의 바느질로 인한 실밥의 위치까지 같은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사 2회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 녹화했고, 검찰 조사 후에 최 목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충분히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는 취지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명품가방에 대해 김 여사 측에서 국가 소유로 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해 추후 공매 절차에 따라 곧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국/강달호기자 dalpal22@hanmail.net<한국법정신문>
판례
2024도7400 무고 (바) 파기환송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필요적 감면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정한 ‘자백’의 범위 및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의미◇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사회
"승차권 6억 결제한 후 환불- ‘카드 실적’ 쌓으려"
승차권을 대규모로 구매해 카드 실적을 쌓은 뒤 모두 환불하는 형태의 'SRT 악성 환불' 사례가 지난 4년간 1만 5000여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SRT 승차권 악성 환불은 1만 5055건이다. 9482명이 89만6687장을 발권했다 환불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450억 1973만 원어치다. 이 같은 환불 사례는 대부분 카드사 제휴 할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단체 승차권은 인원에 따라 최저 위약금을 매기지만 일반 승차권은 출발 하루 전까지는 환불이 무료인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례로 4년간 21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매를 사들였다가 환불한 경우도 있었다. 이 사람은 5억 7950만 원어치 표를 끊었다가 전액 되돌려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불한 취소 수수료는 2000원이 전부다. 조사 기간 내 에스알이 악성 환불자로부터 회수한 취소 수수료는 1억129만 원으로 전체 환불 금액의 0.23% 수준이다. 이에 에스알 측은 "지난 2월부터는 악성 환불자로 분류하는 금액 기준을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희 기자 625pjh@naver.com<한국법정신문>
사설/칼럼
27년 차 현직 경감,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청원
경찰서 지구대 소속 현직 경찰이 실명으로 국회에 경찰청장 탄핵을 청원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경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스스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으로 27년째 경찰 근무 중인 김건표 경감이라고 밝혔다. 김 경감은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지난 8월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청원했다. 그는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에 하달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비판했다. 김 경감의 청원 글은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 내용을 소개한 경찰 내부망 글에는 "적극적으로 돕겠다" 등 응원의 물결이 이어졌다.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후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대책을 지난달 26일부터 일선 조직에 하달했다. 김 경감은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경감이 올린 글은 청원 대상 최소 조건인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보도국/강달호기자 dalpal22@hanmail.net<한국법정신문>
선관위, '조전혁 후보 단독 TV 대담' 진행- 정근식,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초청 TV 토론이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 대담 형식으로 열리면...
한국법정신문
| 2024.10.05 08:57:11
"승차권 6억 결제한 후 환불- ‘카드 실적’ 쌓으려"
승차권을 대규모로 구매해 카드 실적을 쌓은 뒤 모두 환불하는 형태의 'SRT 악성 환불' 사례가 지난 4년간 1만 5000여건, 금액으...
한국법정신문
| 2024.10.05 08:53:12
檢, '티메프 사태' 책임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신병 ...
한국법정신문
| 2024.10.05 08:49:44
檢, "'도이치 주가조작' 불기소 가닥- 김여사 시세 조종 인식 못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김 여사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인...
한국법정신문
| 2024.10.05 08:48:36
파주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실시
파주시는 4일 오전 시청 소공연장 앞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 처...
한국법정신문
| 2024.10.04 21:41:27
제주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2024년 접수시작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9월 28일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14일부...
한국법정신문
| 2024.10.04 06:40:39
의료대란 여파? "의사 실기시험응시자 지난해 대비 90% 줄었다"
의대 증원에 따른 반발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및 휴학계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시된 의사실기시험에 응시한 의...
한국법정신문
| 2024.10.04 06:29:41
27년 차 현직 경감,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청원
경찰서 지구대 소속 현직 경찰이 실명으로 국회에 경찰청장 탄핵을 청원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한국법정신문
| 2024.10.04 06:28:00
10·16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부터 이·조, 영광군수 선거에 '총력전'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일 각 당 후보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뜨거운 유세전을 펼쳐졌다. 이번 ...
한국법정신문
| 2024.10.04 06:26:15
이재명, “이화영 유죄 선고한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 앞서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
한국법정신문
| 2024.10.04 06:25:06
법원,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4·10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전국 40여 개 사전 투·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
한국법정신문
| 2024.10.03 06:39:50
'도로 위 살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년간 1161명 사망- 대책 마련 절실
지난해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을 넘어섰고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건수도 총 1161건에 이르는 것으로 ...
한국법정신문
| 2024.10.03 06:38:44
법원, ‘이태원 참사’ 구청장 무죄 선고 “검찰, 충분한 입증 없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은 결국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공무원 전원에게 “검찰의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
한국법정신문
| 2024.10.03 06:37:39
김동연 경기지사, "김건희 특검 이대로 거부한다면 국민 심판 받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건희 특검'까지 이대로 거부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1일 자...
한국법정신문
| 2024.10.03 06:36:00
檢, ‘명품가방 의혹’ 관련 모두 불기소 처분 “법률가 직업적 양심 따른 결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
한국법정신문
| 2024.10.03 06:34:48
정치
선관위, '조전혁 후보 단독 TV 대담' 진행- 정...
10·16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
법원,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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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통령실, 김 여사 ...
법원
이재명, “이화영 유죄 선고한 대북송금 재판부...
법원, ‘이태원 참사’ 구청장...
조희대 대법원, “‘법원장 재...
법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검찰
檢, '티메프 사태' 책임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
檢, "'도이치 주가조작' 불기...
檢, ‘명품가방 의혹’ 관련 ...
檢, ‘명품백 수수’사건- 김 ...
檢, ‘편법대출·재산축소 신...
판례
2024도7400 ...
檢, ‘양형기...
[국내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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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차권 6억 결제한 후 환불- ‘카드 실적’ 쌓...
파주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제주도. 전문예술법인·단체 ...
의료대란 여파? "의사 실기시...
'도로 위 살인' 음주운전 교통...
사설/칼럼
27년 차 현직 경감,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 탄...
조희대, "6∙3∙3법...
檢, “'이재용 공소장' 삼바 ...
대법원, 대선 앞두고 "이재명 ...
김 여사, "결혼 후 연락 안했...
특집
제1회 개인 국악 발표회 개최
2024년이북5도 무형유산 대축...
헌재, ‘탄소중립기본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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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티바이오(주)의 조정상 생명공학 박사 가 ...
최대호 안양시장, XR광융합협...
인천도시공사, 매년 ‘천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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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법원장 재판’ ...
더민주, "대통령실, 김 여사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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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서울에서 즐기는 글로벌 파...
제주 해녀의 독도는 우리 땅 수호 정...
'도로 위 살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법원, ‘이태원 참사’ 구청장 무죄 ...
김동연 경기지사, "김건희 특검 이대...
법원,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법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서울...
조정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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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만
정철
서도
강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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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전혁 후보 단독 TV 대담' 진행- 정근식, 방송금지 가...
"승차권 6억 결제한 후 환불- ‘카드 실적’ 쌓으려"
檢, '티메프 사태' 책임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구속영장 청구
檢, "'도이치 주가조작' 불기소 가닥- 김여사 시세 조종 인식 못...
제주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2024년 접수시작
의료대란 여파? "의사 실기시험응시자 지난해 대비 90% 줄었다"
파주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실시
양천구, 서울에서 즐기는 글로벌 파리문화축제… ‘Paris in 양천’ 개최
은평구,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에서 건강도시상 2관왕 달성
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평가작업 착수…9개 구역 접수
양천구, “불합리한 관행 OUT”…‘상호존중·배려·소통’의 조직문화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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