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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사 첫 안동완 검사 탄핵안 가결 "파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무리한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는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안동완 검사가 고의로 파면에 이를 만한 과실을 저질렀는지 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야권 의원 105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는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다. 탈북민인 유씨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
정치
친명계,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표 색출 나서자 "비명- 사실상 분당 수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30명 넘는 민주당 의원이 반란표를 던져 가결되면서 야권의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격앙된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이 반란표 색출에 나서고, 비명계는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민주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6시경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선 일부 친명계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배신’이라며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본회의 표결 이후 두 차례 비공개로 회의를 열었지만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일부 친명계 의원은 SNS에 공개적으로 ‘비명계 숙청’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칼을 뽑으셔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들의 강변은 이완용과 다르지 않고, 결국 독재 검찰과 내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쳐놓은 덫에 이재명 대표를 내던져야 했느냐”고 주장했고, 친명계 원외인사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표 단속에 실패한 원내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비명계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면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비명계 의원 보좌관은 “160명이 넘는 의원 중 30명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이 대표가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본격적으로 ‘퇴진론’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앞서 구속수감 되더라도 대표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경우 이 대표가 ‘옥중 공천’에 나서면 비명계는 물론 중립을 지켜온 다수 의원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진 의원은 “당원들의 뜻을 존중해 부결표를 던진 것과 총선을 망칠 수 있는 옥중 공천을 용인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대표가 수감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바엔 차라리 분당을 선택하겠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부/정철 기자 ekdms8907@daum.net<한국법정신문>
법원
법원, '근무 중 구급차 성추행·불법 촬영' 혐의 소방관 구속영장 기각
119구급차에 태운 20대 주취 여성을 파출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소방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1일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밝힌 영장기각 사유는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여죄를 수사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을 확률이 크다"며 "증거를 찾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0시20분 경 서초구 관내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20대 여성 주취자 B씨의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일 오전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조담당/조영만 기자 ib0713@naver.com<한국법정신문>
검찰
檢,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에 사활을 걸었다 “700쪽 증거기록 준비-PPT로 혐의 소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26일로 예정되자 검찰이 분주하다. 검찰은 주말에도 출근해 영장심사 준비를 할 예정인 가운데,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당위성이 결정되는 만큼 실질심사에서 기존 영장에 담겼던 내용을 보강해 영장 발부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조직의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22일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기존 영장에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관련자 진술·객관적 증거 자료 등을 상당 부분 보강하는 방향으로 영장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질심사에서 영장에 담긴 ‘피의자의 주요 변소에 대한 검토’ 부분을 보강해 이 대표 진술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2010년 이후 관계를 끊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지속적으로 유착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김 전 대표가 2014년도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선언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마련을 도왔다는 여러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힐 예정이다. 26일 영장 실질심사 과정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들이 대거 투입된다. 수사팀은 범죄 발생 시간대별 흐름에 대해 이 대표와 관련자들 관계 등을 정리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도 준비 중이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약 700쪽 분량의 증거기록을 이미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 배석했던 검사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실질심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변호인 선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직까지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보도국/강달호기자 dalpal22@hanmail.net<한국법정신문>
판례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할 때 준수할 사항 /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경우, 양형조건 심사에 고려할 사항 / 구체적인 양형요소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법원은 양쪽을 구체적으로 비교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하려면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법원은 이를 위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주관적인 양형요소를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범행 결의, 준비 및 실행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참조하여 깊이 있게 심리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하여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양형요소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양쪽을 구체적으로 비교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
사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부착…서울시 자치구 최초
- 장애인·비장애인 모두를 포용하는 동일한 안전 환경 조성 지속 노력 - 비상시 행동요령을 설명한 점자책자도 배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21일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맞아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은평구 여성민방위대원들과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에 점자를 부착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방위 지침 등의 규정에는 있지만, 실제 점자를 새겨 민방위대피소 안내표지판에 부착한 것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은평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행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방위대피소 안내표지판은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우선 부착하고, 단계적으로 내년까지 관내 전 민방위대피소에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점자로 표기된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큐알(QR)코드가 부착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점자 안내서도 함께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작고 세밀한 부분이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민방위 분야에서도 장애인·비장애인 모두를 포용해 동일하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동협 기자 Santafe2924@hanmail.net<한국법정신문>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할 때 준수할 사항 /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
한국법정신문
| 2023.09.24 13:39:19
2023모1121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을 인정한 사건은 ...
한국법정신문
| 2023.09.24 13:33:1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부착…서울시 자치구 최초
- 장애인·비장애인 모두를 포용하는 동일한 안전 환경 조성 지속 노력 - 비상시 행동요령을 설명한 점자책자도 배포 서울 은평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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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에 사활을 걸었다 “700쪽 증거기록 준비-PPT로 혐의 소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26일로 예정되자 검찰이 분주하다. 검찰은 주말에도 출근해 영장심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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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새 변호인 선임
변호인을 못 구해 어려움을 겪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새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22일 법원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
한국법정신문
| 2023.09.23 08:07:04
법원, '근무 중 구급차 성추행·불법 촬영' 혐의 소방관 구속영장 기각
119구급차에 태운 20대 주취 여성을 파출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소방관에 대한 검찰의 ...
한국법정신문
| 2023.09.23 08:04:25
국민의힘, "文정부 고용률 최고? 통계조작 물타기 결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통계조...
한국법정신문
| 2023.09.23 08:03:01
국회, 헌정사 첫 안동완 검사 탄핵안 가결 "파면 사유 입증 쉽지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무리한 시도라...
한국법정신문
| 2023.09.23 08:01:38
법원, ‘마약 투약’ 유아인 영장 또 기각 “범행 인정‧증거 확보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또 기각됐다. 지난 5월 법원이 첫 번...
한국법정신문
| 2023.09.22 06:12:43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친명은 '분노' 비명은 '침묵’ 묘한 대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여야 의원 295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49명 對 반대 13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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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06:11:27
금융위, 수사 전이라도 불법 의심계좌 동결- 신고포상금도 최대 30억원으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강제수단 활용을 늘리고 검찰 수사 전이라도 불법의심 계좌 자산을 ...
한국법정신문
| 2023.09.22 06:09:38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친명은 '분노' 비명은 '침묵’ 묘한 대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여야 의원 295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49명 對 반대 13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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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대북 관련 17차례 보고 받고, 방북 위해 쌀 2,000억원 지원 계획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
한국법정신문
| 2023.09.21 07:17:39
대법원, “1명이 폭행했다면 지켜본 사람은 ‘폭처법상 공동폭행죄’ 아냐”
수인 중 실제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봤다면 가해자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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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07:16:00
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가처분’ 인용 “피해자 명예훼손 우려”
20일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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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상대로 "판사 불법행위로 인한 재판 피해 사실 파악 중"
檢, "뉴스타파·JTBC 보도 기획자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전말 강도 높은 수사
檢, 양승태 징역 구형했지만 지금까지 ‘판사 재판 개입’ 혐의 모두 무죄
법원, ‘이화영 이재명 연루 부인 의견서’ 채택 보류 “의견 변동될 수도”
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5,0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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