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당선 즉시 상고사건 배당- ‘정경심 실형’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

대법원, 조국 당선 즉시 상고사건 배당- ‘정경심 실형’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 2024.04.12 06:44 입력

<img alt="대법원, 조국 당선 즉시 상고사건 배당- ‘정경심 실형’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 src="http://klpnews.kr/wysiwyg/PEG/se2_17128718709004.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o:p></o:p>4·10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   <o:p></o:p>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o:p></o:p>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o:p></o:p>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o:p></o:p>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도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o:p></o:p>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o:p></o:p>하지만 엄 대법관은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은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기 때문이다.   <o:p></o:p>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청문회 당시 이 점이 문제가 되자 “실제 내용이 어떻든 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며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o:p></o:p>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한다. 배당 전까지는 특정 사건을 지정해 회피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o:p></o:p>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o:p></o:p>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o:p></o:p>보도국/강달호기자 <a href="mailto:dalpal22@hanmail.net">dalpal22@hanmail.net</a><한국법정신문> <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0473"></div>

전체보기

뉴스

특집

기획취재

지사

지사뉴스

포토뉴스

동영상

임직원자료실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