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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당 정자교 붕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기획] 법원, ‘분당 정자교 붕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05-06 09:58
법무부, 다음 주 4월 가석방심사위 열어 “尹대통령 장모도 대상자에 포함”
[기획] 법무부, 다음 주 4월 가석방심사위 열어 “尹대통령 장모도 대상자에 포함”
  법무부가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다음 주 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04-19 21:03
대법원, 조국 당선 즉시 상고사건 배당- ‘정경심 실형’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
[기획] 대법원, 조국 당선 즉시 상고사건 배당- ‘정경심 실형’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
  4·10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04-12 06:44
더민주 양문석,
[기획] 더민주 양문석, "11억 편법 대출, 사기 아냐" - 법조계 "용도 사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작업 대출' 논란이 22대 총선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민주당의 '침묵에 국민의힘은 새마을금고 중앙위를 ...04-03 10:15
한동훈,
[기획] 한동훈, "野 다수당 되면 '비동의간음죄' 통과반대- 총선 쟁점으로 떠올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간음죄를 22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총선의 표심을 가를 전망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성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03-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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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작업 대출' 논란이 22대 총선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민주당의 '침묵에 국민의힘은 새마을금고 중앙위를 방문해...04-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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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기획] 진중권,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한동훈이 '박근혜 변호사' 유영하 공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국민의힘이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한 것은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 담당 검사였....03-09 08:00
대법원, 중도·보수 대법관 수 우세 “‘전원합의체 판결’ 획기적으로 변화할 듯”
[기획] 대법원, 중도·보수 대법관 수 우세 “‘전원합의체 판결’ 획기적으로 변화할 듯”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자로 보수에 가까운 중도 성향의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02-03 10:03
대법원, “착용만 허용된 선거 표지물, 손에 들면 법 위반”
[기획] 대법원, “착용만 허용된 선거 표지물, 손에 들면 법 위반”
‘착용’만 허용된 선거 홍보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12-13 17:36
은평구, 언론중재위원회와 공무원 대상 언론홍보 교육 실시
[기획] 은평구, 언론중재위원회와 공무원 대상 언론홍보 교육 실시
- 지난 6일 언론중재위원회 강사 초빙해 언론 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 진행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 구 ...12-09 10:02
법원, “네이버, 자체평가로 언론사 제휴 해지는 부당”
[기획] 법원, “네이버, 자체평가로 언론사 제휴 해지는 부당”
네이버와 같은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자체평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미디어와의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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