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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경찰, YTN ‘이동관 방송사고’ 본격 수사 “압수영장 신청”
- 와이티엔(YTN)이 흉기난동 사건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09-20 07:52
- [기획] 계곡 살인' 이은해, 8억원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 패소
- 2019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09-06 06:02
- [기획] 난장판 된 이화영 재판, “검사·변호사 설전에 판사도 고성”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대북송금' 재판이 난장판이 됐다. 재판 도중 변호사가 사임하며 법정을 박차고 나갔고, 판사의 고성이 터져 나오는 ...08-09 08:12
- [기획] 법원, '5년간 5번 이사' 했다고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 법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검찰의 뇌병변 중증장애인 유씨가 최근 5년간 이사를 5번 ....07-21 05:32
- [기획] 송영길, 예고대로 또 ‘셀프 검찰 출두’ 퍼포먼스 “하지만 문전박대”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검찰의 거부로 조사를 받지 못했다. 지난달 2일에 이어...06-08 08:36
- [기획] 법원·검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두고 팽팽한 대립각
-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도입을 두고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학술대회에서 법관과 검사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렸다. 대법원 ....06-05 08:31
- [기획] 尹정부, ‘공무상 재해’ 인과성 입증못해도 보상하는 ‘공상추정제’ 시행
-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상추정제’가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공무원이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다 ...05-31 05:51
- [기획] 금융위,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에 DSR 적용 안해”
- 다음 달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전세대출 관련 연체 정보는 등록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05-29 04:06
- [기획] 檢, "김용, 보석 석방 이후 "알리바이 조작" vs 김용 측 "언론 플레이"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에게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 후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05-27 06:41
- [기획] 대법원, 공정위 벌점 받은 뒤 회사분할 “사업 이어받은 회사가 벌점도 승계”
- 회사를 분할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벌점은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가 승계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1일...05-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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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9.24 (일) 13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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