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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원, "'2천명 증원' 추상적인 주장 말고 근거 제출해라" 정부 '위기 & 기회'
-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지난달 30일 열린 심...05-03 08:26
 - [법원]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근 김남준 무죄 확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 비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30...05-02 07:07
 - [법원] 법원, 유효기간 하루 지난 백신 접종한 의사 "3개월 자격정지 과도"
-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05-02 07:05
 - [법원] 서울고법, “의대 정원, 5월 중순까지 승인하지 말라” 정부에 권고
- 의과대학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정부...05-01 07:15
 - [법원] 선방위-방심위, “‘디올백’, ‘모녀 주가조작’ 의혹 보도 언론사 나란히 중징계”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MBC와 YTN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04-30 06:52
 - [법원] 법원,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 한 목사 징역 3년 선고
- “남성 호르몬이 주체 안 된다”며 20대 이종사촌이자 신도를 집무실에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04-29 09:14
 - [법원] 대법원, 휴대폰 통째 압수해 이어진 검찰 별건 수사는 “위법”
- 대검찰청 서버(D-NET·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올린 뒤 영장 혐의 외 별건 범죄 수사에 활용한 검찰의 별건 수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04-27 08:37
 - [법원] 법원, 광주·전남 사건브로커와 유착한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선고”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모(57) 씨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1...04-27 08:32
 - [법원] 법원, '성폭력 의혹 피해' 기성용 손배소, 2년 만에 변론 재개
-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가 전 축구 국가대표 기성용씨가 A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04-26 11:40
 - [법원] 대법원, '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04-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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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04 (토) 09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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