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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혜경 변호인, "황당한 기소 정치 검찰 해도 해도 너무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02-27 06:59
 - [법원] 법원 "범죄전력 드러난 전직 교장, 퇴직수당 이자까지 환수"
- 퇴직한 초등학교 교장이 과거 사기 범죄 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반환하지 않자, 지자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02-27 06:56
 - [법원] 법원, “연초 잎 폐기물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도 담배”
- 전자담배 액상 수입 업체가 전자담배는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02-26 07:27
 - [법원] 법원, 음주운전 전과 4범 ‘음주 뺑소니’ 운전자에 “이례적 집행유예 선처”
-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40대가 곧장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 받아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3....02-26 07:26
 - [법원] 대법원, “생계를 위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책임은 채무자 몫”
-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02-26 07:25
 - [법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해고직원 무효소송 최종 패소
- 2013년 강원랜드의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채용 청탁 등으로 인해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02-23 08:02
 - [법원] 법원, 양승태-임종헌 항소심,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에 배당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02-23 07:58
 - [법원] 한동훈, 기자 상대 손배소 패하자 대법원 상고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2심에서 전부패소하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장모 ...02-21 10:20
 - [법원] 대법원, "외국 법인 한국지점이 본국서 번 돈, 한국 우선적 과세권 행사 정당"
- 대법원이 타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이 자국에서 얻은 소득으로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02-20 06:19
 - [법원] 법원, 아파트 계약금 6,300만원 횡령한 주택조합 간부 “징역 8개월 선고”
-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02-2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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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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