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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원, “임기 중 병역 의무 시작한 구의원에 휴직 명령 불가, 입법 통해 해결해야”
-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구의원에게 구의회가 내린 휴직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26일 김민석 서울 ....03-29 10:24
 - [법원] 법원, “장해로 걷지 못한다” 보험사 속여 1억8천만원 타낸 일가족 실형 선고
- 장해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됐다고 속여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03-28 07:58
 - [법원] 법원, '8억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
- 협력업체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사전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03-26 07:46
 - [법원] 법원,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 범행 인정하면서 구속영장은 기각
-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부장....03-25 09:55
 - [법원] 법원, '서울역 칼부림' 글 올린 대학생에 집행유예형 선고
- 전국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하던 시기에 온라인 게임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대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03-25 09:50
 - [법원] 법원, ‘아내 살해’ 변호사 공판에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 양형 증인 채택
- 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현 모 씨 측의 양형 증인으로 다선 국회의원 출신인 현 씨의 아버지가 채택됐다. ...03-21 07:57
 - [법원] 법원, 도박 빚 갚으려 뇌물 받은 공무원 1, 2심 모두 실형 선고
- 도박 빚을 갚으려고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보은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7일 뇌...03-20 09:47
 - [법원] ‘통계법 첫 기소’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사건, 대전지법 형사2단독에 배당
- 부동산 관련 국가 주요 통계를 공표 전에 조작하거나 직권남용 혐의로 전 정권 고위 공직자들이 기소된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에 배당됐다. 통계법 ...03-19 06:26
 - [법원]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총선 이후로 잡아 달라는 요청 받아들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총선 후인 다음 달 22일로 잡았다. 18일 서...03-19 06:24
 - [법원]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 원 상당 국가배상 판결"
- 1980년대 신군부가 자행한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03-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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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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