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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정당" 정대택 씨 재정신청 기각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02-17 15:20
 - [법원] 법원, “재벌 3세 사칭 수십억대 투자 사기 벌인 전청조에 징역 12년 선고”
-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연인이었던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02-16 09:55
 - [법원] 법원, "과로·갑질로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유족에 8,600만원 배상" 판결
- 과로에 시달리다 서울대 휴게실에서 사망한 청소노동자에게 대학이 약 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02-16 09:43
 - [법원] 법원, "여경들 있는 사무실서 윗옷 벗은 해경 간부 징계 적법"
-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견책 처분을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02-14 10:16
 - [법원] '254억 횡령' 유병언 아들 유혁기, 보석 석방
- 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유병언 회장의 차남 유혁기(51) 씨가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 9년 만인 지난해 ...02-13 10:46
 - [법원] 법원, '소송 나 몰라라' 건설회사 법무팀장 배임죄 인정
- 법원이 소송업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법무 담당자에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경...02-13 10:40
 - [법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또 파기환송”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이 좀처럼 결론을 ...02-09 09:36
 - [법원] 법원, “‘입시 비리’ 조국 항소심도 실형 선고- 죄질 불량한데 반성도 없어”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02-09 09:26
 - [법원] 법원, “입양 유기견 상습학대·잔혹 살해 20대에 ‘법정 최고형’ 선고”
-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본지 2023년 12월 7일 웹보도 등)가 항소심 선고 연기 끝에 결국 법정 최고형인 ....02-08 09:44
 - [법원] 법원, 같은 사건 엇갈린 판단 “판사 모임 와해 직권남용 맞다- 아니다”
-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혐의 47개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02-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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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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