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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원, '금품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정근 항소심도 '유죄' 선고
-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04-06 07:36
 - [법원] 론스타-정부, “1600억대 세금 반환 소송 항소심 시작”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 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2차전이 4일 시작됐다. 1심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완패했다. 서울고...04-05 09:57
 - [법원] 법원, "수사·재판 영향 없는 정보,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04-04 08:49
 - [법원]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절차 일시 정지"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04-04 08:43
 - [법원] 법원, ‘박은정 남편 이종근 수임 논란’ 휴스템코리아 회생신청 기각
- 법원이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 원대 회원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대표가 재판 중인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의 회생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회...04-03 10:13
 - [법원] 헌재, “사실혼 관계자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받....04-02 10:03
 - [법원] 법원, “윤 정권 퇴진 시위한 민간단체 등록말소는 부당”
-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04-01 10:42
 - [법원] 사법 사상 최대 집단소송, “‘포항지진’ 49만9881명이 원고로 참가”
- 경북 포항시민 96%가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31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04-01 10:34
 - [법원] 법원, 4·10 총선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구속영장 발부
- 4·10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04-01 10:28
 - [법원] 법원, 조직적·반복적으로 지지 호소했다면 "당내경선 아닌 사전 선거운동"
-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의 벌금형이 확정됐다....03-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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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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