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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미국인도' 무효화
-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령했...03-06 09:58
 - [법원]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 경찰이 전청조(28) 씨의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03-06 09:56
 - [법원] 헌재,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합헌 "주택안정 위해 필요"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03-06 09:53
 - [법원]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 5년 만에 결론
- 헌법재판소가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주 52시간 상한제의 위헌성 ....03-05 09:20
 - [법원] 대법원, “동물병원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 ‘무죄’ 판결, 왜?”
- 동물병원에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진열하고 진료 후 이를 동물에게 주사한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 투약....03-04 06:35
 - [법원] 대법원, 女교사 고교생 제자와 가진 성관계 "성적 학대행위"
- 대법원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03-01 09:15
 - [법원] 헌재, “성감별 금지법 37년 만에 위헌 결정”
- 앞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묻는 부모에게 “딸” 또는 “아들이다”고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된다. 28일 헌....03-01 09:11
 - [법원] 법원, “‘LH·조달청 입찰 비리 의혹’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영장 발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비리’ 의혹을 받는 감리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02-29 08:34
 - [법원] 美맨해튼 검찰, 법원에 트럼프 함구령 요청
- 미국 뉴욕 맨해튼지검이 '성 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함구령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미국 ABC뉴스가 26일...02-28 09:25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서 “검찰 녹취록은 짜깁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김진성 씨와의 휴대전화 통화녹음을 검찰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02-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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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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