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원] 대법원, '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04-26 11:38
 - [법원] 최순실(최서원), ‘독일 재산 수조원 은닉’ 주장 안민석 재판에 증인 채택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04-25 07:59
 - [법원] 법원, '전철역 엘리베이터 파손' 이규식 서장연 공동대표 구속영장 기각
- 경찰이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04-24 09:36
 - [법원] 남욱, "위례 사업으로 이재명 선거 자금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
-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재선을 도우려는 뜻이 있었을 뿐 아...04-24 09:25
 - [법원]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정당행위 무죄 주장”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형사 법정에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변호....04-23 07:34
 - [법원] '박정희 시해' 김재규 유족, 재심 개시 촉구 "민주주의 희망의 씨앗- 명예회복 기대"
- 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이른바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재심 개시를 촉구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04-22 07:56
 - [법원] 법원,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불기소 유지- 차규근 재정신청 기각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04-19 21:05
 - [법원] 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6일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04-18 04:44
 - [법원] 법원,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법원장 재판 투입 이어 “사무국장 집행 업무 투입”
-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일선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에 나선 데 이어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 법원행정처는 15일...04-17 10:23
 - [법원] 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3건의 효력 정지 신....04-16 09:55
|
|
편집 05.18 (토) 09 : 18
제목만보기
제목+내용
이전페이지로
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