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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원, “사무실서 한 공개적 폭언 ‘제3자 녹음’ 불법 아냐”
- 사무실에서 ‘남 들으라는 듯’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제3자들 간의 폭언·욕설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화라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녹음이 불법....04-16 09:37
 - [법원] 법원, "수입 누락 신고액은 법인대표에 귀속- 세무 행정처분 적법"
- 회사 수입액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제조사가 세무 당국의 행정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1행정부(김정숙 부장판사)...04-15 10:45
 - [법원] 법원,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대가로 13억원 뜯어낸 브로커, 징역 4년 선고
-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에게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04-15 10:34
 - [법원] 전처 살해 혐의, 논란 끝 무죄 받은 '세기의 재판' OJ심슨 사망
- 전처 살해 혐의로 '세기의 재판' 피고로 재판을 받았던 미국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이 사망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심슨은 암 투병 끝...04-13 07:55
 - [법원] 이재명, 총선 압승 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국토부 직원과 날선 공방
-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국토교통부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04-13 07:43
 - [법원] 대법원, 아랫층 베란다 내벽 철거 공사 “윗집서 취소 요구할 권리 있어”
- 건물 아랫집 세대가 윗집 동의 없이 베란다 내벽을 철거했다면, 윗집에서 소송을 통해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축물의 하중을...04-12 06:24
 - [법원] 대법원, “행정 실수로 무국적자 된 다문화 남매, 국적 줘야”
- 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가정 남매가 행정청 실수로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가 5년의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 ....04-11 10:45
 - [법원] 법원, 치매 노인 카드로 현금인출 절도 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 치매에 걸린 이웃 노인의 체크카드로 현금 약 800만원을 찾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춘천지법...04-09 10:58
 - [법원] 전국법관대표, 김명수 표 ‘사법행정자문회의’ 대안 마련하기로 의견 모아
-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8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자문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9일 전국법관....04-09 10:54
 - [법원] 대법원, 허위제보로 수감생활 했어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
- 경찰이 허위제보에 속아 죄가 없는 사람을 구속했더라도 수사 과정에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04-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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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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