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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칼럼] 연금특위 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 건 개악- 그냥 현 제도 유지하라”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과 관련, 연금 전문가 단체가 “(개악...05-04 09:03
 - [사설/칼럼] 대법원, 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의원 前보좌관 실형 확정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내 땅 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05-02 07:09
 - [사설/칼럼] 법원,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한 직원 ‘산재’ 인정
- 법원이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를 몰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05-01 07:16
 - [사설/칼럼] 대법원, “수출 차량 이송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아냐”
-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까지 운송해 국가별·차종별로 구별해 주차하는 이른바 '치장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04-30 06:55
 - [사설/칼럼] 대법원, 北주민 상속재산 찾아준 변호사 “보수 약정은 무효지만 위임계약은 유효 인정”
- 대법원, 北주민 상속재산 찾아준 변호사 “보수 약정은 무효지만 위임계약은 유효 인정”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해 196억원 상당의 재...04-29 09:19
 - [사설/칼럼] 헌재, ‘상속법’ 관련 일부 위헌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 및 불효자 상속 권리 없애”
-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특정....04-26 11:42
 - [사설/칼럼]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들 ‘변호 이력 비판’ 논란
- 4·10 총선에서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난데없이 화두가 됐다. 유독 법조인 출신 후보자가 많았던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상대 후보의 변호사 시절 ‘변호 이력...04-25 07:56
 - [사설/칼럼] 법원,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수임료 비공개는 위법"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시절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송에 쓴 변호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04-23 07:36
 - [사설/칼럼] 한동훈, 윤 대통령 오찬 제의 거절 "건강상 참석 어려워"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건강상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이...04-22 07:57
 - [사설/칼럼] '억대 뇌물 혐의' 더민주 임종성 재판- 변호인·검찰 수사 기록 두고 신경전
-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임 전 의원 측이 증거 기록을 두고 신경...04-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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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04 (토) 09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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