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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칼럼] 감사원, '소쿠리 투표' 감사 착수에 "선관위 중립성 침해 반발"
- 감사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부른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4일 중앙선관...07-05 07:01
 - [사설/칼럼] 헌재, 또 대법원판결 취소 “최고사법기구 간 충돌 조짐”
- 30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라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 재판 결과를 취소했다. 1997년에 ...07-02 07:31
 - [사설/칼럼] 대법원, “학생 충원 실적으로 교수 연봉 결정, 무효 아냐”
- 대법원이 정원미달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가 ‘학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교수 연봉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무효로 볼 ...07-01 06:38
 - [사설/칼럼] 기획재정부는 7월1일부터 휘발유 L당 57원↓..스마트폰으로 주민증 확인
- 7월1일부터 유류가격이 리터(L) 당 57원 내려간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06-30 11:01
 - [사설/칼럼] 대법원, 재판연구원 최대 2배로 증원 추진
-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재판연구원(로클러크)을 2~3년 안에 최대 2배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06-30 09:30
 - [사설/칼럼] 한동훈 법무부, "검수완박법은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법....06-29 05:47
 - [사설/칼럼] 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범죄 가중처벌 법안 추진”
- 지난 9일 7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와 같은 재발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범죄를 가....06-25 18:44
 - [사설/칼럼] 검사장급 인사, ‘친문?반윤’ 줄줄이 좌천
- 22일 법무부가 단행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검사장 일부에 대한 ‘좌천’이 이어졌다.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성향...06-23 05:45
 - [사설/칼럼] 한동훈, "공정에 대한 의지가 검찰 인사 기준" 대규모 인사 태풍 예고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20일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한 장관은 2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06-21 07:45
 - [사설/칼럼] 세월호 조사위, “3년6개월간 572억 쓰고도 결론 못내”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총 3년 6개월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참사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0일 활동을 끝낸다. ...06-1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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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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