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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칼럼]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단, “잡음 속에도 이번 주 출범”
-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번 주 내로 공식 출범한다. 법적 근거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06-07 07:21
 - [사설/칼럼]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단, “잡음 속에도 이번 주 출범”
-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번 주 내로 공식 출범한다. 법적 근거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06-06 06:44
 - [사설/칼럼] 판·검사 유착 의혹 진원지, 법원 내 ‘공판검사실’ 사라진다.
- 전국 법원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공판검사실’이 오는 7월 사라진다. 1989년 법원종합청사 설립 때부터 33년간 공판검사 상주용 ....06-03 05:06
 - [사설/칼럼] 로톡 VS 변협, ‘헌재 결정’ 두고 “서로 다른 해석”
-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에 대해 지난 26일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오자 로톡과 변협이 서로 ...05-30 06:29
 - [사설/칼럼] 헌재,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윤창호법’ 효력 상실
-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재범행시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회 이상...05-27 05:58
 - [사설/칼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예고
-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법무부가 다른 정부 부처 ...05-25 10:15
 - [사설/칼럼] 법원, “‘6개월 제한’ 일률적 피의자 구속기간” 수정 검토
- 법원이 최대 6개월인 1심 재판 피의자 구속기간의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다. 사실상 구속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05-17 06:33
 - [사설/칼럼] 尹 정권, 임기 중 대법관 헌재 구성원 대부분 교체
-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고 사법기구들의 보수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05-12 07:19
 - [사설/칼럼] 검수완박’ 법안 공포, “9월 10일부터 검찰 수사 축소”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정식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시행....05-11 06:24
 - [사설/칼럼] 김관정 고검장, “'채널A 사건'일지 전격 공개”
-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9일 '채널A 사건' 진행 경과를 담은 수사일지를 공개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05-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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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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