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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칼럼] 檢, ‘검수완박’ 대안으로 ‘제3자고발 수사 금지’ 등 개선방안 발표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던 검찰이 21일 제3자 고발사건 검찰 직접수사 금지 등을 담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04-22 07:53
 - [사설/칼럼] 검찰 수사관들, "'검수완박' 다리 없는 조직 만들 것"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비판이 검찰직 공무원 사이에서도 터져 나왔다. 18일 전국 검찰청 사무국(총무·...04-19 06:17
 - [사설/칼럼] 김오수, 文 면담 불발되자 “사직서 제출”
- 수일 동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 선봉에 나섰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 이틀 만인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주...04-18 06:27
 - [사설/칼럼] 법무부, ‘난민심사 지침’ 공개 행정소송 상고 포기
-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 소송 1·2심을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다. 그간 법무부가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04-15 10:08
 - [사설/칼럼] 尹당선인,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검수완박' 정국 파란 예고
-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 핵심 인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전격 발탁했다. 윤 당선인...04-14 07:46
 - [사설/칼럼] 김후곤 대구지검장, "'검수완박'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04-13 07:29
 - [사설/칼럼] 전국 지검장들, "'검수완박' 사생결단 입법 저지" 기세
- 대검찰청이 전국지검장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전국 지방검찰....04-12 10:22
 - [사설/칼럼]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에 인권법연구회 출신 코드인사 논란 "해명요구"
- 이달 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공문으로 △일부 법원장의 이례적인 3년 재임 △특정 연구회 출신의 서울...04-11 12:30
 - [사설/칼럼]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공식화. 檢 전열 재정비”
-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통과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검수완....04-09 06:30
 - [사설/칼럼] 고려대 조민 입학 취소, 조국 "무효 확인 소송 제기"
-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조씨 측은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04-0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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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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