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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칼럼] '억대 뇌물 혐의' 더민주 임종성 재판- 변호인·검찰 수사 기록 두고 신경전
-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임 전 의원 측이 증거 기록을 두고 신경...04-20 08:53
 - [사설/칼럼] 국힘 지지층, 차기 당 대표 한동훈 선호 44.7% 압도적 1위
-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차기 당 대표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04-18 04:51
 - [사설/칼럼] 대법원, 경기지사 선거무효 訴 기각 “사전투표 조작 없어”
-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04-16 09:53
 - [사설/칼럼] 대법원, "'부가세 별도' 시 청구액 무조건 10% 아냐"
- 재화나 용역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만 있고 세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부가세 청구 산정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04-15 10:42
 - [사설/칼럼] PCA, '삼성 합병' 관련 또 패소 판결- 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
- 이른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이 나왔다. 지....04-13 07:23
 - [사설/칼럼] ‘카카오-SM’ 시세 조종 의혹 재판, 증인 신문 순서 두고 檢- 변호인 공방
- SM엔터테인먼트(S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 검찰과 변호인은...04-11 10:44
 - [사설/칼럼] 김명곤 전 문광부장관, “‘강제추행’ 기소 혐의 인정”
- 노무현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배우 출신 김명곤(71) 씨가 형사피고인의 신분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04-06 07:37
 - [사설/칼럼] 사법 사상 최대 집단소송, “‘포항지진’ 49만9881명이 원고로 참가”
- 경북 포항시민 96%가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31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04-02 10:04
 - [사설/칼럼] 檢, ‘이스타항공 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7년 구형”
-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대 경제적 손실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12-07 08:15
 - [사설/칼럼] 공고한 법조 카르텔, “지난해 판·검사 입건 약 1만 건에 약식기소 2건이 전부”
-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 1만 건을 넘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10-20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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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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