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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칼럼] 선관위, 노정희 사퇴 거부로 ‘내홍 점입가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로 발생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정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일부 상임....03-21 04:47
 - [사설/칼럼] 김만배, "녹취록 허언 있어, 140시간 전부 다 들어 봐야"
- 대장동 사건 피고인 김만배씨 측이 법정에서 140시간여에 달하는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 "여러 허언이 있어, 맥락 파악이 필요하다"며 통째로 듣자고 요....03-19 07:54
 - [사설/칼럼] 박범계, "공정성 시비 우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14일 "수사지휘권을...03-15 11:18
 - [사설/칼럼]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스폰서 검사' 재판에 명운 걸렸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유지와 재판 결과에 따라 명운이 갈리게 됐다. 공수처 회의론이 무성한...03-14 04:24
 - [사설/칼럼] 尹, 임기 중 대법관 전원 교체 “사법 권력 구도 변화 예상”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면서 사법부도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 임기 5년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교체...03-12 22:16
 - [사설/칼럼] 청와대, ‘7만 명 동의한 '이재명 출국금지' 청원 비공개’ 이유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10일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03-11 15:30
 - [사설/칼럼] 선관위, 또 사전투표 의혹 “대선 불복 빌미 자초”
- 대선을 사흘 앞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가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다. '중립적이고 무결한 민주 선거 관리'라는 목적을 위해 독립된 ....03-07 06:20
 - [사설/칼럼]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 열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1월 출범 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사심의....03-05 09:07
 - [사설/칼럼] 헌재, "사건 수임 전 변호사 수용자 접견 제한은 합헌"
- 헌법재판소가 칸막이 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민사·행정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를 포함하지 않은 법 조....03-04 06:31
 - [사설/칼럼] 법원, "경영 참여 안 한 최대주주 주식양도, '증여' 아냐"
- 법원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투자를 위해 주식을 보유하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02-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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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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