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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칼럼] 시민단체,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사 불공정 낙찰 의혹” 대검에 수사 의뢰
- 6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인천국제공항 골프장의 후속 운영사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낙찰 의혹이 있다”며 전.현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공사 관계....04-07 08:31
 - [사설/칼럼] 민법, '인격권' 명문화한다.
- 법무부가 판례로만 존재하던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산권뿐 아니라 생명·명예·성명·초상 등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04-06 05:34
 - [사설/칼럼] 한덕수론(論) - 불가론(不可論)
- [한덕수론(論) - 불가론(不可論)]― 김기만 전)춘추관광이 썼다고 합니다. (전 동아일보 파리특파원, 정치부차장, 노조위원장, 청와대 춘추관장(김대중 정부), ....04-05 08:29
 - [사설/칼럼] 법원, '퇴직 징계' 피하려 판결문 위조한 교수 "급여 반환해야"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당연퇴직' 대상에 올랐음에도, 학교에는 위조한 판결서를 제공해 직위를 유지했던 대학 교수가 결국 급여를 반납하게 됐다....04-04 10:45
 - [사설/칼럼] 인수위, 정부에 "내주까지 상세한 '코로나 손실 규모' 보고요청"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30일 제5차 회의(민생경제분과 2차 회의)를 열어 다음 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03-31 07:53
 - [사설/칼럼] 대선 패배 후폭풍, “친문·친여 검사들 무더기 형사·징계 처분”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형사입건했다. 남편인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과...03-29 06:48
 - [사설/칼럼] 직무실 용산이전 반대로200%를 던지다.
- 1976년 5월26일 - 미국땅을 밟은지 46년째 거주하는 동안 38대 제럴드 포드(1974-1977) ,지미 카터, 로널드 레건, 죠지 H. W. 부쉬,빌 클린턴, 죠지 W. 부....03-25 19:04
 - [사설/칼럼] 식당 주인 몰래 녹음해도 주거침입죄 아냐. “25년 만에 판례 변경”
- 식당 주인 허락 없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97년 15대 대선 이른바 '초원...03-25 06:32
 - [사설/칼럼] ‘민변 차기 회장’ 조영선, “수임 자료 누락으로 징계받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15대 회장으로 당선된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56·사법연수원 31기)가 최근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03-24 07:37
 - [사설/칼럼] 이용구 재판 '심신미약' 공방, "檢 만취 아냐" vs "변호인 선물도 놓고 내려
-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 당시 상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어졌다. 검찰은 만취한 정도는 아니....03-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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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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