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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칼럼] 文정부 마지막 가석방, “현기환 등 700여명 6일 오전 10시에”
- 5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지난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 전 수석 등 700여 명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번 가석방에는 ....05-06 06:56
 - [사설/칼럼] 한동훈, '딸 부모 찬스 스펙 의혹' 보도한 기자들 고소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과 관련해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4일 “후보자는 ....05-05 07:17
 - [사설/칼럼] '검수완박' 헌재가 입법절차 정당성·법률위헌성 판단한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결....05-04 08:07
 - [사설/칼럼] 文, “MB·이재용·김경수 사면 안 할 듯”
-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특별사면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최종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청와....05-03 06:00
 - [사설/칼럼] 여당, 검찰청법 개정안서 “‘중수청’ 삭제하고 검찰 직접 수사권 남겨”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내용을 삭제하면서 ‘검수반박(검찰 수사권 절반 박탈)’이라는...04-29 07:18
 - [사설/칼럼] 대검, "검수완박 국회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검토"
- 27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내용상·절차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04-28 06:07
 - [사설/칼럼] 대검, "선거범죄 檢 수사 없애면 공소시효도 폐지해야"
-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6개월로 제한된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의 선거사범 관련 ....04-27 04:42
 - [사설/칼럼] 대법원, 군 복무 중 사망보상금 청구 "보훈청 소송부터 걸어야"
- 대법원이 군대에서 사망한 아들의 순직을 뒤늦게 인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한 어머니의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국가가 아니라 우선 보훈청...04-26 06:33
 - [사설/칼럼] ‘검수완박’ 여야 합의, “정치권·검찰 갈등 도화선 돼”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 중재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가 수용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04-25 04:44
 - [사설/칼럼] 檢, '검수완박' 중재안 강력 반발 “지휘부 일괄 사퇴”
-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에 발발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일선 고검장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04-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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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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