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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칼럼] 유동규, 민간사업자로부터 “‘위례 자료’ 받고 이재명한테 보고하겠다며 돈 요구”
-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민간 이익 극대화를 위해 유착한 정....10-04 05:53
 - [사설/칼럼] 대법원, 공소시효 '15년'→'25년' 개정 형소법, 소급 불가
- 대법원이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법 시행 이전 범죄에 대해선 구(舊)법을 적용하겠다는 부칙은 ‘공소시효’뿐 아니라 ....09-24 06:41
 - [사설/칼럼] 대법원, "공익 목적이라면 명예훼손 처벌할 수 없어"
- 법원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이 모욕적 언행을 한 의사의 만행을 알리겠다며 병원 앞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08-20 06:28
 - [사설/칼럼]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받았으나 재판 도운 적은 없다"
-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골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개입 등 논란에는 사실이 ...08-03 06:45
 - [사설/칼럼] 감사원, “文정부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 낭비”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연간 8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을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문재인 케어....07-30 20:58
 - [사설/칼럼] 대법원, "실수로 입금된 돈 반환 거부 은행의 일괄 상계는 권리남용"
- 대법원이 실수로 입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신한은행에 대해 피압류채권액 범위에서만 상계가 가능할 뿐, 이를 초과한 상계는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대...07-27 05:47
 - [사설/칼럼] 헌재, "현행 통신조회, 헌법불합치" 공수처 "법 개정 참여“
- 헌법재판소가 수사·정보기관이 영장 없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것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07-22 07:36
 - [사설/칼럼] 윤 대통령 "산업 현장 불법 종식" 발언에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긴장감”
-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금속노조...07-19 04:00
 - [사설/칼럼] 전 국정원장 수사팀, 검사 증원 요청 ‘문 정부 대북정책’ 고강도 수사 예고
-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 검사를 충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07-12 09:21
 - [사설/칼럼] 국정원, 서훈·박지원 전 원장 고발 “전 정권 사정 신호탄”
- 6일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사정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대두된다. 고발 주체가 국기기관....07-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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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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