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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법원, ‘위안부 관련 강의 중 여학생 성희롱성 발언’ 류석춘 교수 징계 ‘타당’
- 대법원이 2019년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하면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05-13 04:26
 - [법원]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낙선운동으로 벌금형 확정
-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출판한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05-11 08:46
 - [법원] 서울고법, 검찰과 최서원에게 각각 태블릿 제출명령 심문 절차 진행
- 법원이 검찰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최순실 태블릿’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제출을 거부한다면 그 사유 등을 묻는 심문 절차를 시작한 것으...05-10 07:50
 - [법원] 법원, “국책입찰 위탁업체 직원 자료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무죄 선고
-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의 직원들이 국책입찰 공고를 내기 전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05-10 07:48
 - [법원] 대법원, '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한 유서 "증거능력 없다"
- 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7...05-09 06:42
 - [법원] 1심 징역 5년' 김용, 항소심서 법정구속 160일 만에 또다시 보석 석방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재차 풀려났다. 지...05-09 06:39
 - [법원] 법원, "코로나 장려금 받은 버스회사 운전기사 해고는 부당 해고"
- 계약 기간보다 일찍 운전기사를 해고한 버스운송회사가 "코로나19 장려금 수령을 위한 형식적 계약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소송...05-08 07:02
 - [법원] 법원,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 “국가유공자 아냐”
- 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05-08 06:59
 - [법원] 법원, 45년 만에 누명 벗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에 “55억 국가배상 판결”
- ‘거문도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수감됐다가 뒤늦게 무죄를 선고 받은 일가족과 유족이 27억4000여만 원의 국가 배상금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05-07 07:40
 - [법원] 법원, 치킨 배달하다 사망 "명의만 사장이면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보상해야"
- 명의만 빌린 사업주가 근로 중 사망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05-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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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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