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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 ‘집행시효 30년’ 조항 폐지 “장기복역 사형수 석방 막았다”
[일반] 법무부, 사형 ‘집행시효 30년’ 조항 폐지 “장기복역 사형수 석방 막았다”
사형이 확정된 후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30년...06-07 08:51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최강욱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일반]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최강욱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최강욱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06-06 07:50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허가
[일반]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허가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통화 ‘테라·루나’ 사기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다시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몬테네그로 ...06-05 08:37
국힘 김형동 의원, ‘같은 일하면, 정규직·비정규직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일반] 국힘 김형동 의원, ‘같은 일하면, 정규직·비정규직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의 지난달 31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현행 임...06-05 08:30
법원,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기각
[일반] 법원,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06-03 05:08
檢, '위믹스 사기' 코인거래소 3곳 전격 압수수색-업비트·빗썸·코인원 대상
[일반] 檢, '위믹스 사기' 코인거래소 3곳 전격 압수수색-업비트·빗썸·코인원 대상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주목받는 암호화폐 위믹스(WEMIX)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형 코인거래소 3....06-02 06:28
인권위, 귀휴 불허로 모친상 못 치른 수형인 진정에
[일반] 인권위, 귀휴 불허로 모친상 못 치른 수형인 진정에 "수형자 휴가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모친상을 치르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관계 ....06-01 09:25
헌재, “행정청 재량으로 한 ‘아동학대 전력 보육교사’ 자격 취소 합헌” 결정
[일반] 헌재, “행정청 재량으로 한 ‘아동학대 전력 보육교사’ 자격 취소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05-31 05:55
대법원, “부재중 전화 수십 통 스토킹” 판례변경
[일반] 대법원, “부재중 전화 수십 통 스토킹” 판례변경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것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 ....05-30 14:22
美 배심원 제도의 민낯, “버거킹서 넘어져 허리 다친 손님 768만 달러 배상 평결”
[일반] 美 배심원 제도의 민낯, “버거킹서 넘어져 허리 다친 손님 768만 달러 배상 평결”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버거킹 매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768만 달러(약 10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4일(...05-2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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