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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2020도13672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의 의미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01-29 16:19

[판례] [업무상과실치사]2022도1499 판결: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필요한 주의의무의 준수 내지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서로 ...01-29 16:13

[판례] [손해배상(기)]2022다255607 판결: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01-29 16:10

[판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이하 ‘퇴임이사’라 한다)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01-29 16:06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82333 판결: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甲 등이 2012년 乙 공사에서 丙 주식회사로 전적할 당시 乙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58세였고, 乙 공사가 ‘전적 시 정년이 2...01-29 16:03

[판례] 법원, 실거주한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팔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침해행위 배상해야": 집주인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당한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01-25 04:27

[판례] 대법원, "민법 150조 1항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조건 성취 의제되려면 조건 성취 가능성도 고려해야": 민법 150조 1항 소정의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조건 성취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01-17 09:52

[판례] 골프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경기 도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골프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경기 도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12-27 21:25

[판례] 수직적 의료분업에서 위임받는 의사가 실행할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가는한 내용: 수직적 의료분업에서 위임받는 의사가 실행할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내용의 것이고 실제로도 그에 관한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12-27 21:19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무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12-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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