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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3자가 명의신탁 사실 몰랐다면 토지소유권 이전 유효": 대법원이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몰랐다면 소유권이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06-09 08:09

[판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05-19 08:45

[판례]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소송계속 중에 자....04-27 13:05

[판례]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03-26 11:28

[판례]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03-26 11:23

[판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1.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03-03 10:29

[판례]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1997. 2. 14.선고96므738판결 참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03-03 10:25

[판례] 망인이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망인이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또는 수증자...03-03 10:19

[판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 공소장 및 공소제기의 효력: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 공소장 및 공소제기의 효력◇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01-24 13:28

[판례] 2021도3756 판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01-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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