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정신문

즐겨찾기추가

편집 05.18 (토) 09 : 18

전체뉴스12,769

마이페이지

기사제보

기자신청

정기구독신청

뉴스		특집		기획취재		지사		지사뉴스		포토뉴스		동영상		임직원자료실

pipe

홈

제목만보기 |

[판례] 소각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소각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이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09-29 04:56

[판례] 아파트에 관한 매매 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甲이 乙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매매 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丙에게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乙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丙이 甲에게 계약...09-29 04:54

[판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 임원 9명에 대한 해임안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 임원 9명에 대한 해임안건이 담긴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甲이 이전에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08-18 12:50

[판례] 甲이 돼지고기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와 가맹: 甲이 돼지고기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맹사업의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다음, 다른 상호....08-18 12:42

[판례] 채권자 甲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이 최고가 매수신고: 채권자 甲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 丙이 채권자 甲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권원인...08-18 12:36

[판례] 동장인 피고인이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동장인 피고인이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甲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08-02 12:13

[판례]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08-02 11:58

[판례]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08-02 11:55

[판례]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06-15 14:54

[판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06-15 14:49

첫페이지

1|2|3|4|5|6|7|8|9|10

마지막페이지

이전페이지로|

화제의 포토

동영상뉴스

법원, “1, 2심 모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

檢,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징역 30년 "처벌 가볍다" 항소

檢,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로 4번째 별건 기소”

국힘 보선 후유증 내분, 김기현 “당직자 사퇴 존중, 분골쇄신” 홍준표 “꼬리 자르기”

오늘의화제

주요 뉴스

뉴스

종합

인기 뉴스

뉴스

종합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

뉴스

종합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약관| 고객지원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광고안내 |저작권안내 |기자회원신청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알에스에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246-10 무악현대프라자 203호
대표전화 Tel: 02-730-4113 Fax: 02-730-4112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라 07205 | 등록일: 2005년 10월 31일 | 편집ㆍ발행인 : 지창남

Copyright © 2009 한국법정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