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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21모3227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추징형의 집행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추징형의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04-22 12:27

[판례] 2022도15288 사기등 (바) 파기환송: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03-17 12:52

[판례] 2022도6434 횡령등 (카) 상고기각: 2022도6434 횡령등 (카) 상고기각[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03-17 12:51

[판례]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2다285288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2022다285288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03-17 12:46

[판례] 실손의료보험계약 2021다304045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2021다304045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03-17 12:42

[판례] 〔협박〕 2022도9187 판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는지 ...02-16 10:10

[판례] 〔모욕〕 2017도19229 판결: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02-16 10:04

[판례] 〔손해배상(자)〕2022다262209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02-16 10:00

[판례] 〔용역비〕2022다275212 판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02-16 09:5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2019다269156 판결: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고 乙 회사에 丙 보험회사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공사가 지연되던 ....02-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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