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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임대차기간 중인데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사갈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 변경으로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이 변경되어서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었다거나, 임대인....08-27 13:51
 - [판례] {간통} 선고 2019도15167 판결 2019. 12. 24.
- (1) 피고인이 간통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헌법재판소가 구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2008. 10. 30.합헌결정을 하였다가2015. 2. 26.위헌결정을 하게 ...08-07 21:33
 - [판례]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위탁자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07-31 20:41
 - [판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
-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그 점유가 취....07-28 21:58
 - [판례] 〔청구이의〕2020다295298 판결
- 구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07-23 14:24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2021다304533 판결
-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乙이 甲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乙이 丙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07-23 14:10
 - [판례] 〔업무방해〕 2017도2760 판결
- 로 구속되었다가 甲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학내 갈등을 빚던 중,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총장 乙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07-23 14:06
 - [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1모3227 결정
- 추징형의 집행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추징형의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04-26 13:01
 -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2022두57381 판결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04-26 12:56
 - [판례]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 2020다239823 판결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04-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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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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