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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고 2001다64165 판결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01-24 13:15

[판례]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채권의 발생 ...01-24 13:11

[판례] [주거침입]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판시사항】[1]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10-28 10:28

[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대여금): 【판시사항】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05-03 11:23

[판례] 보증채무금선고 대법원?2021. 2. 18.?선고?2015다45451?전원합의체 판결: 〈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04-12 14:14

[판례] 토지소유권이전사건 1990년 11월 27일 대법원에서 판결문: A씨는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B씨의 사망 후 A씨는 B씨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04-02 16:35

[판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구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03-09 11:20

[판례]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20. 12. 30. 선고: (1)갑이 을로부터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갑과 을이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02-25 15:25

[판례] 2020마6255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법원은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02-15 20:32

[판례] 선고 2020다210679 판결〔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의 목적, 안건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02-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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