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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대차기간 중인데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사갈 수 있나요“
  ●답변)임대인 변경으로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이 변경되어서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었다거나...04-30 11:43
(건물인도)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판례] (건물인도)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후에 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04-26 14:10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약정금〕
[판례]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약정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중개의뢰인) 및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04-12 12:2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04-08 13:55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
[판례]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04-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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