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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의원 前보좌관 실형 확정
대법원, 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의원 前보좌관 실형 확정[뉴스>사설/칼럼]2024.05.02 07:09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내 땅 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근 김남준 무죄 확정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근 김남준 무죄 확정[뉴스>법원]2024.05.02 07: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 비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檢, 탄핵소추 된 이정섭 검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
檢, 탄핵소추 된 이정섭 검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뉴스>검찰]2024.05.02 07:06
  검찰이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는 30일 이 검사의 주거지와 포렌식 ...
법원, 유효기간 하루 지난 백신 접종한 의사
법원, 유효기간 하루 지난 백신 접종한 의사 "3개월 자격정지 과도"[뉴스>법원]2024.05.02 07:05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법원,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한 직원 ‘산재’ 인정
법원,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한 직원 ‘산재’ 인정[뉴스>사설/칼럼]2024.05.01 07:16
  법원이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를 몰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면허가 취소된 상...
서울고법, “의대 정원, 5월 중순까지 승인하지 말라” 정부에 권고
서울고법, “의대 정원, 5월 중순까지 승인하지 말라” 정부에 권고[뉴스>법원]2024.05.01 07:15
  의과대학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
법조윤리협,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료 22억' 이종근 전관예우 관련 정밀 조사 착수
법조윤리협,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료 22억' 이종근 전관예우 관련 정밀 조사 착수[뉴스>사회]2024.05.01 07:13
  법조윤리협의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사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26일 열...
양천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현장점검…풍수해 종합대책 구축
양천구, 여름철 집중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현장점검…풍수해 종합대책 구축[뉴스>사회]2024.04.30 11:30
  - 내달 15일부터 5개월간 풍수해 대책기간 전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침수취약지역 전수조사 등 준비태세 가동  &nb...
尹·李 영수회담- “합의문 없이 민생이 가장 중요 ‘공감’만 있었다”
尹·李 영수회담- “합의문 없이 민생이 가장 중요 ‘공감’만 있었다”[뉴스>정치]2024.04.30 06:56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처음으로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이 가장 긴급한 현안이...
대법원, “수출 차량 이송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아냐”
대법원, “수출 차량 이송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아냐”[뉴스>사설/칼럼]2024.04.30 06:55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까지 운송해 국가별·차종별로 구별해 주차하는 이른바 '치장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선방위-방심위, “‘디올백’, ‘모녀 주가조작’ 의혹 보도 언론사 나란히 중징계”
선방위-방심위, “‘디올백’, ‘모녀 주가조작’ 의혹 보도 언론사 나란히 중징계”[뉴스>법원]2024.04.30 06:5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MBC와 YTN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의협,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 전까지 尹정부와 협상 없다”
의협,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 전까지 尹정부와 협상 없다”[뉴스>사회]2024.04.29 09:20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28일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를 백지화하기 전까지 의료계는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
대법원, 北주민 상속재산 찾아준 변호사 “보수 약정은 무효지만 위임계약은 유효 인정”
대법원, 北주민 상속재산 찾아준 변사 “보수 약정은 무효지만 위임계약은 유효 인정”[뉴스>사설/칼럼]2024.04.29 09:19
대법원, 北주민 상속재산 찾아준 변사 “보수 약정은 무효지만 위임계약은 유효 인정”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해 196억원 상...
경찰, 의협 회장 당선자 임현택 압수수색 영장에 '전공의 법률지원' 적시
경찰, 의협 회장 당선자 임현택 압수수색 영장에 '전공의 법률지원' 적시[뉴스>검찰]2024.04.29 09:16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전공의 법률지원' 문제를 적시한 것...
법원,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 한 목사 징역 3년 선고
법원,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 한 목사 징역 3년 선고[뉴스>법원]2024.04.29 09:14
  “남성 르몬이 주체 안 된다”며 20대 이종사촌이자 신도를 집무실에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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