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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분당 정자교 붕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기획취재>기획]2024.05.06 09:58
-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
 - 법무부, 다음 주 4월 가석방심사위 열어 “尹대통령 장모도 대상자에 포함”[기획취재>기획]2024.04.19 21:03
- 법무부가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다음 주 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
 - 대법원, 조국 당선 즉시 상고사건 배당- ‘정경심 실형’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기획취재>기획]2024.04.12 06:44
- 4·10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 더민주 양문석, "11억 편법 대출, 사기 아냐" - 법조계 "용도 사기"[기획취재>기획]2024.04.03 10:15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작업 대출' 논란이 22대 총선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민주당의 '침묵에 국민의힘은 새마을금고 중앙위를 ...
 - 한동훈, "野 다수당 되면 '비동의간음죄' 통과반대- 총선 쟁점으로 떠올라"[기획취재>기획]2024.03.28 08:01
-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간음죄를 22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총선의 표심을 가를 전망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성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
 - 진중권,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한동훈이 '박근혜 변사' 유영하 공천"[기획취재>기획]2024.03.09 08:00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국민의힘이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인 유영하 변사를 단수 공천한 것은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 담당 ...
 - 대법원, 중도·보수 대법관 수 우세 “‘전원합의체 판결’ 획기적으로 변화할 듯”[기획취재>기획]2024.02.03 10:03
-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자로 보수에 가까운 중도 성향의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
 - 대법원, “착용만 허용된 선거 표지물, 손에 들면 법 위반”[기획취재>기획]2023.12.13 17:36
- ‘착용’만 허용된 선거 홍보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 법원, “네이버, 자체평가로 언론사 제휴 해지는 부당”[기획취재>기획]2023.12.08 09:50
- 네이버와 같은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자체평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미디어와의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 법원,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대명종건 창업주의 변사 해고는 "부당해고"[기획취재>기획]2023.11.14 08:24
-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계열사가 송무를 담당한 변사를 2개월 만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 경찰, YTN ‘이동관 방송사고’ 본격 수사 “압수영장 신청”[기획취재>기획]2023.09.20 07:52
- 와이티엔(YTN)이 흉기난동 사건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
 - 계곡 살인' 이은해, 8억원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 패소[기획취재>기획]2023.09.06 06:02
- 2019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
 - 난장판 된 이화영 재판, “검사·변사 설전에 판사도 고성”[기획취재>기획]2023.08.09 08:12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대북송금' 재판이 난장판이 됐다. 재판 도중 변사가 사임하며 법정을 박차고 나갔고, 판사의 고성이 터져 ...
 - 법원, '5년간 5번 이사' 했다고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기획취재>기획]2023.07.21 05:32
- 법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검찰의 뇌병변 중증장애인 유씨가 최근 5년간 이사를...
 - 대법원, "불법 촬영물, 당사자 특정 안된다고 무조건 무죄 아냐"[기획취재>]2023.06.16 07:37
- 대법원이 불법 촬영 영상물에 나온 사람들의 촬영·배포 의도가 정확히 조사되지 않았어도, 촬영 경위와 영상물 수위 등을 따져 불법성을 가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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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5.18 (토)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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