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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송두환 인권위원장, "세월 참사,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 안 이뤄져"[뉴스>정치]2024.04.17 10:28
  세월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전 비서 사기 혐의로 구속 “26억원 빼돌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전 비서 사기 혐의로 구속 “26억원 빼돌려”[특집>주요행사]2024.04.17 10:25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당한 전 비서가 경찰에 구속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
법원,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법원장 재판 투입 이어 “사무국장 집행 업무 투입”
법원,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법원장 재판 투입 이어 “사무국장 집행 업무 투입”[뉴스>법원]2024.04.17 10:23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일선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에 나선 데 이어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   법원...
이재명 “이화영 ‘술판 주장’ 100% 사실로 보여- 檢 CCTV 공개하라”
이재명 “이화영 ‘술판 주장’ 100% 사실로 보여- 檢 CCTV 공개하라”[뉴스>검찰]2024.04.17 10: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 “검찰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은 ‘황당...
양천구, 재개발지역 방치된 공원 ‘맨발 흙길’로 새단장
양천구, 재개발지역 방치된 공원 ‘맨발 흙길’로 새단장[지사>서울총괄본부]2024.04.16 17:13
 - 재개발 지연으로 장기간 방치된 신월2동 한아름어린이공원 80m 길이 맨발 흙길로 재정비- 사업 정상화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
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뉴스>법원]2024.04.16 09:55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3건의 효력 정...
대법원, 경기지사 선거무효 訴 기각 “사전투표 조작 없어”
대법원, 경기지사 선거무효 訴 기각 “사전투표 조작 없어”[뉴스>사설/칼럼]2024.04.16 09:53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
檢,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檢,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뉴스>검찰]2024.04.16 09:38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
법원, “사무실서 한 공개적 폭언 ‘제3자 녹음’ 불법 아냐”
법원, “사무실서 한 공개적 폭언 ‘제3자 녹음’ 불법 아냐”[뉴스>법원]2024.04.16 09:37
  사무실에서 ‘남 들으라는 듯’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제3자들 간의 폭언·욕설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화라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녹음이...
양천구, 빅블러 시대 미래교실 선보일 두 번째 Y교육박람회 연다
양천구, 빅블러 시대 미래교실 선보일 두 번째 Y교육박람회 연다[지사>서울총괄본부]2024.04.15 11:06
 - 5/16~18 3일간 양천구청 일대에서 ‘교실 밖 교실을만나다’를 주제로 개최- 개최시기 9월→5월로 변경, 양천공원 사잇길 차 ...
법원,
법원, "수입 누락 신고액은 법인대표에 귀속- 세무 행정처분 적법"[뉴스>법원]2024.04.15 10:45
  회사 수입액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제조사가 세무 당국의 행정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1행정부(김정숙 부...
대법원,
대법원, "'부가세 별도' 시 청구액 무조건 10% 아냐"[뉴스>사설/칼럼]2024.04.15 10:42
  재화나 용역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만 있고 세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부가세 청구 산정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총선 압승 더민주, ‘특검 정국’ 예고…‘김건희·50억 클럽’ 속도 낼 듯
총선 압승 더민주, ‘특검 정국’ 예고…‘김건희·50억 클럽’ 속도 낼 듯[뉴스>정치]2024.04.15 10:37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원,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대가로 13억원 뜯어낸 브로커, 징역 4년 선고
법원,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대가로 13억원 뜯어낸 브로커, 징역 4년 선고[뉴스>법원]2024.04.15 10:34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에게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
전처 살해 혐의, 논란 끝 무죄 받은 '세기의 재판' OJ심슨 사망
전처 살해 혐의, 논란 끝 무죄 받은 '세기의 재판' OJ심슨 사망[뉴스>법원]2024.04.13 07:55
  전처 살해 혐의로 '세기의 재판' 피고로 재판을 받았던 미국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이 사망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심슨은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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