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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예방위원, ‘수호천사 운동’으로 아동을 범죄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 대검찰청에서는 2009. 10. 초 세칭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어,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06-21 13:20

[검찰]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 22.부터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내 교통사고 시 특례 제외 -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는,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내 교통사고 시 특례 제외 규....06-21 13:20

[검찰] [검찰] 공무수행시 '배지' 착용: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공정성 기대- 검찰은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수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공무원들이 최고법집행기관이란 사....06-21 13:19

[검찰] [대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전문가 교육 실시: - 아동 대상 범죄 수사 전문화 도모 - 대검찰청은 2009. 12. 2.부터 12. 4.까지 3일간 법무연수원에서 여성아동범죄 전담검사 22명을 상대로 ‘여성?아동범죄수...06-21 13:19

[검찰] [국회 법사위] '검사 신규 임용 · 교육제도' 에 관한 토론회 개최: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로부터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06-21 13:18

[검찰] 韓.日 경찰청, 사이버수사 국제공조 실무회의 개최: - 해킹.DDoS 등 국경없는 사이버범죄에 공동대응 - 경찰청에서는 DDoS 공격 등 국제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韓.日간 효율적 공조수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06-21 13:17

[검찰] [검찰]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사회봉사 신청 11월 24일(화)까지만 신청가능: 벌금을 미납한 지명수배자, 9월 26일 이전 벌금형 확정자 중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는 11월 24일(화)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벌금미납으로...06-21 13:17

[검찰] [검찰] 김준규 검찰총장 두바이 국제검사협회(IAP) 참석: 김준규 검찰총장 11. 14.~ 16.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국제검사협회(IAP) 아시아ㆍ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준규총장은 IAP의 아시아지역을 대....06-21 13:16

[검찰] [검찰] 수원지방법원， 전속조정제 시행: 수원지방법원은 기존에 조정위원 1명이 2~3개 재판부의 조정에 관여하던 기존 공유제 조정위원회 제도를 1개 재판부에만 전담하도록 전속제로 개편하기로 했다고...06-21 13:15

[검찰] [검찰] 보호관찰제도 20년…재범방지 탁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보호관찰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 축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개최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06-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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