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외면하는 고양시의 이상한 행정” 문제 있다.

“시민안전 외면하는 고양시의 이상한 행정” 문제 있다.: 2023.09.14 08:10 입력

<dl _id="article_head"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10px 5px 8px;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list-style:="" none;="" background-image:="" url("="" images="" dotline01.gif");="" background-repeat:="" repeat-x;="" background-position:="" center="" bottom;="" color:="" rgb(85,="" 85,="" 85);=""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position:="" relative;="" width:="" auto;"=""><dt class="title" style="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weight: bold; font-family: dotum;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px; line-height: 30px;"> </dt><d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position: absolute; right: 0px; bottom: 10px;"> </dd></dl><div _id="article_te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0px 15px 8px; font-family: 돋움; color: rgb(85, 85, 85); font-size: 13px; line-height: 23.4px; word-break: break-all;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img alt="“시민안전 외면하는 고양시의 이상한 행정” 문제 있다." src="http://klpnews.kr/wysiwyg/PEG/se2_16946467974248.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p class="0"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o:p></o:p><p class="0"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o:p></o:p><p class="0" style="margin-bottom: 22.5pt;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background-size:="" background-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initial;"="">△ 시민안전 외면하는 경기 고양시 문제<p class="0" style="margin-bottom: 22.5pt;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background-size:="" background-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initial;"="">서울 서북부에 위치한 ‘고양특례시’는 '좋은 변화, 강한 변화, 빠른 변화'를 모토로 쾌적한 생태환경과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전시 복합 산업(마이스) 도시다. 이러한 고양시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국내 최초로 자족도시실현국을 신설하고 서울과 30분 생활권인 지리적 위치에 힘입어 의료·콘텐츠·ICT 등 첨단기업 및 경제생태계, 세계적 수준의 전시를 유치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자 공동출자기관인 경기도, 코트라와 함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p class="0" style="margin-bottom: 22.5pt;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background-size:="" background-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initial;"="">하지만 이와 같은 개발지상주의 성과에 취한 고양시가 도리어 목숨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갈 위험에 처한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된다.<p class="0" style="margin-bottom: 22.5pt;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background-size:="" background-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initial;"="">△ 덕양구 주교동 612-2 장군빌딩의 피해사례<p class="0" style="margin-bottom: 22.5pt;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background-size:="" background-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initial;"="">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2-2에 위치한 장군빌딩은 주교동 612-6번지 일원에 동문건설㈜가 시공 중인 연면적 32,998.70㎡ 지하 6층, 지상 23층의 초대형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심각한 누수현상으로 건물 지하층이 침수되면서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장군빌딩 소유주 김 모씨에 따르면 2022. 말경 위 동문건설의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자 3.3m 거리에 인접한 장군빌딩의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과 건물과 주차장 간 연결부위에 균열이 발생했고 그러자 이를 확인한 동문건설이 콘크리트 덧바르기 공사를 시공해 해주었다는 것이다. <o:p></o:p>하지만 2023년 봄 동문건설의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가 이어지자 빌딩 옆 콘크리트 바닥에 다시 균열이 발생하였고 그러던 중 장마가 시작되자 건물지하층 단란주점 영업장에 본격적으로 물이 차 오르기 시작했는데 밤새 차오른 물이 20cm를 넘는 날이 허다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러한 침수의 결과로 현재 동 업소 중간 차단 내력벽은 배가 불거져 나오고 타일이 떨어지는 등 붕괴조짐을 보여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1층 장어구이 식당 또한 지하에서 올라오는 악취로 인해 여름 한 철 장사를 접을 지경에 이르렀다. <o:p></o:p>결국 위와 같은 피해는 이웃에서 대형 오피스텔을 건설 중인 동문건설의 암반 파쇄 공법에 의한 터파기 공사가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이 분명한데도 위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나몰라라 하며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o:p></o:p>이에 화가 난 김씨가 고양시청에 피해신고를 했지만 시는 어떠한 조치없이 위험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며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이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공무원들은 자신들은 건설업자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 아닌 이유를 반복하며 건설업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o:p></o:p><p class="0" style="margin-bottom: 22.5pt;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background-size:="" background-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initial;"="">△ 시민안전을 도외시한 고양시 행정은 ‘직무유기’<p class="0" style="margin-bottom: 22.5pt;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background-size:="" background-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initial;"="">우리 사회는 사소한 부주의에 기인한 대형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참사는 금번 고양시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 감독관청의 무사안일 행정이 원인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하였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임직원들은 장군빌딩 외 인근의 또 다른 건물까지 동문건설의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여지없이 시민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청이자 감독관청으로서 응당 하여야 할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직무유기에 다름없다. 이는 공학박사 학위 소지자인 엔지니어 출신인 이 시장이 침수가 반복된 노후 건축물의 붕괴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실제 2022. 3. 2. 국민권익위가 ‘신축 건물 공사로 인접 주택 붕괴 위험’ 제하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위 이 시장과 고양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당시 권익위는 “신축 건물 공사로 인해 인접 주택의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기관에 긴급 민원예보를 하고 공사중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면서,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달 11일부터 네 차례 접수된 주택 붕괴 위험 민원에 대해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6일 해당기관에 신속히 대처할 것을 통보했고, 이에 해당 기관은 주택 붕괴 위험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17일 민원현장을 방문해 즉시 공사를 중지시켰으며, 향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o:p></o:p>모름지기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지자체장이라면 당연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강공사를 명령하는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정당한 집무집행이라 할 것인데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는 오로지 건설업자의 편의를 위해 이를 방기한 것이다.<p class="0" style="margin-bottom: 22.5pt;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background-size:="" background-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font-size:="" 14pt;"=""> <o:p></o:p><p class="0" style="margin-bottom: 22.5pt;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background-size:="" background-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initial;"="">△ 시민사회단체들도 행동한다. ‘고양특례시’는 각성하라!<p class="0" style="margin-bottom: 22.5pt;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background-size:="" background-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initial;"="">2023. 5. 31.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들과 어린이, 장애인, 시민, 종교인 등 시민사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약칭 ’생명안전 동행‘)의 발족식을 갖고 생명안전권리선언을 하였다. 이 선언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생명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민초들의 외침이자 위 고양시와 같은 무사안일 행정을 배격하기 위한 몸부림에 다름없는데, 이는 2020.11.12. 위 법안의 입법을 촉구한 김훈 작가가 “이 법안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이자 생명이 존중되고, 생명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이 법안이 훌륭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사회 각계의 선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한 사실로 알 수 있다.(김훈 작가. 2020.11.12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국회기자회견 발언 중)<p class="0" style="margin-bottom: 22.5pt;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background-size:="" background-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initial;"="">이동환 시장은 동문건설 신축현장 인근 건물의 붕괴 위험을 직시하고 애꿎은 피해자들이 하세월인 소송의 장이 아닌 신속한 정도 행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이자 억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동환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p class="0" style="margin-bottom: 22.5pt;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background-size:="" background-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initial;"="">1. 이동환 시장은 시민생명 위협하는 오피스텔 공사 중단시키고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라. 2. 이동환 시장은 동문건설 오피스텔 공사 담당 공무원들을 즉각 감찰하라. 3. 고양시는 즉각 장군빌딩 피해대책 수립하라.<p class="0" style="margin-bottom: 22.5pt;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background-size:="" background-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initial;"="">한국법정신문 합동취재부 일동<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3183"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egoe="" ui",="" sans-serif;="" letter-spacing:="" 0px;="" font-size:="" 12px;="" line-height:="" 16.8px;"=""></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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