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재판에 ‘국선 변호인’ 선임

법원,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재판에 ‘국선 변호인’ 선임: 2023.08.23 08:27 입력

<img alt="법원,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재판에 ‘국선 변호인’ 선임" src="http://klpnews.kr/wysiwyg/PEG/se2_16927470523986.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o:p></o:p>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일부 진술을 번복한 뒤 빚어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임을 결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부장판사 신진우) 22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3차 공판기일에서 “전날 해광 측에서 사임계를 제출해 오늘 오전 재판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o:p></o:p>그러면서 “한 달 가까이 재판 외적인 이유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했기에 오후에는 김성태 증인에 대해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현재로썬 사선 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라 예상할 수 없기에 국선 변호사 한 분을 선정해 오늘 오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o:p></o:p>또 “앞으로 사선이 선임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국선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앞서 변호를 맡았던) 해광 측에서 사임계에 당부한 것처럼 피고인이 제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 추가 선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o:p></o:p>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맡아 온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하면서 이날 오전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출석했다. 기록상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현근택 변호사 외 1명과 법무법인 호원이 있지만, 이들은 그간 실질적으로 변론에 참여한 적이 없다. 법무법인 해광은 전날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계속해서 (해광이 변론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사실이 아닌 말로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검찰도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국선 변호인이라도 지정해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o:p></o:p>이번 재판 파행은 “이화영과 관련해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이 재판 개입 의사를 밝힌 뒤 벌어졌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날 공판에서도 이런 의혹이 다시 거론됐다.   <o:p></o:p>검찰 측은 “피고인 배우자는 해광을 남편을 위해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람이며 지난 10개월간 문제 제기 없이 본건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해임하겠다’, ‘검찰이 회유, 압박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세력에 의한 조직적 사법방해가 의심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당부했다.   <o:p></o:p>이날 이 전 부지사는 “인신이 갇힌 상태에서 가족과 변호인을 설득하기 어려웠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o:p></o:p>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도지사 방북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o:p></o:p>보도국/강달호기자 <a href="mailto:dalpal22@hanmail.net">dalpal22@hanmail.net</a><한국법정신문> <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02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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