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집단 강간하고 영상 촬영해 협박한 일당-항소심서 가중 처벌

법원, 미성년자 집단 강간하고 영상 촬영해 협박한 일당-항소심서 가중 처벌: 2023.06.19 08:06 입력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data/file/klp_02/1893371027_u0d1Pkyq_ac9a89d51ad67d4604b52a0454bad1a927fd1591.png" alt="촬영.png"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img alt="법원, 미성년자 집단 강간하고 영상 촬영해 협박한 일당-항소심서 가중 처벌" src="http://www.klpnews.kr/data/editor/2306/27134dd4d38b469211cede17ef3aa269_1687129545.png" title="27134dd4d38b469211cede17ef3aa269_1687129545.png">     <o:p></o:p>법원이 가출청소년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해 또다시 ‘나쁜 짓’을 반복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o:p></o:p>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o:p></o:p>재판부에 따르면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원과 피해자 B(당시 18세)양을 4차례 합동으로 강간하고, 또 다른 공범 2명이 피해자 C(당시 14세)양을 집단 준강간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안산과 시흥시 일대에서 가출했거나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은 어린 미성년자와 이른바 ‘왕게임’ 등 술 먹기 게임을 통해 피해자들을 만취하게 한 뒤 이같이 범행했으며, 범행 과정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o:p></o:p>A씨는 또 2014년 9월부터 5년전 8월까지 고가의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면서 차로를 변경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수리비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속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 B양을 동원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인들에게 성접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o:p></o:p>A씨 혐의에 대한 판단은 1심과 2심이 모두 같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또는 갓 성인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했다"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심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공범 D씨 등 7명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12년(1심 징역 7년) 등 각각 징역 4~12년을 선고했다.   <o:p></o:p>항소심은 피해자들이 성폭행당한 뒤 피고인들로부터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지속 협박을 받은 점, 강제적으로 술을 먹게 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범행이 대부분 2명 이상 합동범행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과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이 특정된다고 판단했다.   <o:p></o:p> <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8524"></div> 법조전문/조영만 기자 <a href="mailto:ib0713@naver.com">ib0713@naver.com</a><한국법정신문><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7950"></div>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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