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징역 구형했지만 지금까지 ‘판사 재판 개입’ 혐의 모두 무죄

檢, 양승태 징역 구형했지만 지금까지 ‘판사 재판 개입’ 혐의 모두 무죄: 2023.09.18 09:55 입력

<img alt="檢, 양승태 징역 구형했지만 지금까지 ‘판사 재판 개입’ 혐의 모두 무죄" src="http://klpnews.kr/wysiwyg/PEG/se2_16949985249182.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o:p></o:p>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다른 2명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2명은 1심과 2심에서 일부 유죄가 된 뒤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고, 양승태 대법원장 등 4명은 1심 재판 중이다.   <o:p></o:p>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인 ‘재판 개입’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지금까지 법원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판사도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o:p></o:p>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작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법원은 “재판 관여는 수석부장으로서 직무 권한 내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일선 재판부의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o:p></o:p>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관련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1심 재판장이던 윤종섭 판사는 지난 2017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하며 “‘사법 농단’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윤 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6년째 유임시켰고, 윤 판사는 재판 개입 관련 첫 유죄 판결을 내렸다.   <o:p></o:p>다만 이 전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은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등 혐의가 하급심에서 유죄로 판단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o:p></o:p>한편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영장 청구서나 수사 보고서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성창호 전 부장판사와 조의연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고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o:p></o:p>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박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정보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혐의,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의 비리 관련 영장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두 사람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받았다.   <o:p></o:p>법조담당/조영만 기자 ib0713@naver.com<한국법정신문><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757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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