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위법 아냐”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위법 아냐” 파기환송심서 무죄: 2023.09.15 07:46 입력

<img alt="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위법 아냐” 파기환송심서 무죄" src="http://klpnews.kr/wysiwyg/PEG/se2_16947317208324.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o:p></o:p>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o:p></o:p>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14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o:p></o:p>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촬영을 68회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고, 한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o:p></o:p>1심과 2심은 모두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 혐의를 유죄로 봤다.   <o:p></o:p>하지만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o:p></o:p>한의사가 진단의 보조도구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의료행위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o:p></o:p>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o:p></o:p>이날 선고 후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금의 한의사는 동의보감을 보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o:p></o:p>한편 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반발하고 있다.   <o:p></o:p>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며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p></o:p>법조담당/조영만 기자 ib0713@naver.com<한국법정신문><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8618"></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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