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이재명 연루 부인 의견서’ 채택 보류 “의견 변동될 수도”

법원, ‘이화영 이재명 연루 부인 의견서’ 채택 보류 “의견 변동될 수도”: 2023.09.14 08:04 입력

<img alt="법원, ‘이화영 이재명 연루 부인 의견서’ 채택 보류 “의견 변동될 수도”" src="http://klpnews.kr/wysiwyg/PEG/se2_16946462402190.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o:p></o:p>한 달간 재판 공전 사태를 겪은 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새로 선임한 김광민 변호사와 검찰이 12일 재판에서 ‘사법 방해’ 시비로 충돌했다.   <o:p></o:p>이 전 부지사는 최근 김 변호사 선임 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갑작스레 ‘입장 번복’ 옥중 편지와, 자신의 검찰 진술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기록 검토도 다 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분의 조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이런 의견을 낸 것이냐”고 지적했다.   <o:p></o:p>김 변호사는 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으로,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가 지난 4일 선임했다. 백 씨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진술하자, 남편의 재판에서 “정신차리라”고 소리치며 기존 변호인을 해임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부는 “(새로 선임한 김 변호사의)기록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증거 의견이 변동될 수 있다”며 의견서 채택을 보류했다.   <o:p></o:p>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제46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가 부동의 의견서를 냈을 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o:p></o:p>검찰은 지난 7월 대북송금과 관련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조서에는 대북송금과 관련,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o:p></o:p>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새로 김 변호사를 선임한지 3일만에 언론에 자필 진술서를 공개해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o:p></o:p>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또다시 입장을 바꿔 진술 조서를 부동의 한 것을 김 변호사에 따져 물었다. 검찰은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그걸(사건 기록) 다 검토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변호인이 현직 경기도의원 신분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도움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의견 낸 것이 아니냐”고 했다.   <o:p></o:p>김 변호사는 “저희는 급박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없었는데, 검찰이 직접 연락해 와서 빨리 제출해달라고 해서 낸 것”이라며 “현직 변호인 신분에 문제 제기한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o:p></o:p>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 의견이 변동될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의 의견서 채택을 보류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 등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일정이 있다”며 퇴정했다.   <o:p></o:p>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진과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진과 영상에는 지난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쌍방울그룹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북남 경제협력사업 협약식’을 맺는 모습과 이어 만찬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영상에는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이 오른쪽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왼쪽에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시가 각각 앉아 있는 상태에서 폭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김 전 회장이 “한마디만 할게 명철아. 화영이 형이 나보다 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o:p></o:p>이와 관련, 검찰은 “이화영은 그간 2019년 1월 17일 이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오늘 제출한 증거 영상은 김성태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화영의 기존 진술은 완전히 허위였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라고 했다. 이어 “이화영이 협약식에 적극 참여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대통령 만들자는 내용이 공공연히 회자됐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장면으로 경기도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했다.   <o:p></o:p>보도국/강달호기자 <a href="mailto:dalpal22@hanmail.net">dalpal22@hanmail.net</a><한국법정신문> <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50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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