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다시 檢,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법원, "또다시 檢,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2023.08.28 06:43 입력

<img alt="법원, 또다시 檢,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src="http://klpnews.kr/wysiwyg/PEG/se2_16931731527570.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o:p></o:p>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o:p></o:p>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25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o:p></o:p>이날 선고에는 휠체어를 탄 최씨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선고 직전 최씨는 재판부에 최후 진술서를 제출해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o:p></o:p>최씨가 자필로 작성한 최후 진술서에는 '수감된 지 8년째 돼가고 있다. 오랜 수감생활로 병이 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전 특검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다. 이런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영웅인 척하면서 떠들어댄 시간들을 국민들께서 밝혀내야 한다'고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o:p></o:p>또한 '태블릿PC를 어떻게 조작했으며, 왜 한 가족을 멸살시키려 했는지 밝혀져야 이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이다'며 '부디 태블릿PC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o:p></o:p>최씨 측 대리인은 "법무부가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태블릿PC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원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태블릿PC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 국가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o:p></o:p>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보관하고 있던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점유이전하거나 폐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과 함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o:p></o:p>해당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보도한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뒤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태블릿PC와의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그런데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유죄의 증거로 쓰였고 이에 대법원에서 최씨의 소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o:p></o:p>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되어있는 태블릿PC는 최씨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국가는 최씨에게 해당 태블릿PC를 인도하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o:p></o:p>현재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중에 있다.   <o:p></o:p>보도국/강달호기자 <a href="mailto:dalpal22@hanmail.net">dalpal22@hanmail.net</a><한국법정신문> <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022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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