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돈 봉투 20개 받았지만, 총금액은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

윤관석, “돈 봉투 20개 받았지만, 총금액은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 2023.09.19 08:49 입력

<img alt="윤관석, “돈 봉투 20개 받았지만, 총금액은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 src="http://klpnews.kr/wysiwyg/PEG/se2_16950809763672.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o:p></o:p>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당시 당 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돈 봉투 20개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금액을 6,000만원이라고 특정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선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o:p></o:p>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 측 변호인은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o:p></o:p>다만 윤 의원이 받은 봉투 속에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처럼)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 봉투 20개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때 윤 의원이 받은 금액은 총 2,0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총 6,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o:p></o:p>윤 의원 측은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 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지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 결정하려 한 것”이라며 “윤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o:p></o:p>반면 검찰은 윤 의원이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돈 봉투를 누구에게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였다고 주장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런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o:p></o:p>재판부는 “돈 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배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 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 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o:p></o:p>한편 윤의원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소사실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두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계획이다.   <o:p></o:p>법조담당/조영만 기자 ib0713@naver.com<한국법정신문><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7243"></div>

전체보기

뉴스

특집

기획취재

지사

지사뉴스

포토뉴스

동영상

임직원자료실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