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1년 확정 “보석도 취소”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확정 “보석도 취소”: 2023.11.18 08:15 입력

<img alt="윤석열 장모, 징역 1년 확정 “보석도 취소”" src="http://klpnews.kr/wysiwyg/PEG/se2_17002629069072.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o:p></o:p>법원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하고 보석도 취소했다.   <o:p></o:p>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7일 확정했다.   <o:p></o:p>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o:p></o:p>그러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윤 대통령은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씨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o:p></o:p>강 대변인은 또 “김건희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김 여사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o:p></o:p>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이제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야 한다”며 “면책 특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윤 대통령이 수사받을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장모가 저지른 범죄행위와 검찰총장 시절 대검을 동원해 작성한 변호 문건에 대해 티끌 하나 남김없이 소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p></o:p>최씨는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p></o:p>보도국/강달호기자 <a href="mailto:dalpal22@hanmail.net">dalpal22@hanmail.net</a><한국법정신문> <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732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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