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징역 30년 '처벌 가볍다' 항소

檢,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징역 30년 "처벌 가볍다" 항소: 2023.11.17 06:54 입력

<img alt="檢,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징역 30년 처벌 가볍다 항소" src="http://klpnews.kr/wysiwyg/PEG/se2_17001719066984.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o:p></o:p>동거하던 중국인 여성과 그의 모친을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모녀 살인' 사건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o:p></o:p>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살인과 절도,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o:p></o:p>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검찰은 법원이 A 씨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하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o:p></o:p>검찰은 "해당 범행이 동거녀인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분노로 동거녀와 동거녀 모친을 살해한 인명 경시 범행에 해당하는 점과 범행 전부터 도주로를 모색한 점, 잔혹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 살해한 후 절도, 미성년자약취 범행까지 추가로 범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처벌을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o:p></o:p>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 B(33) 씨와 B 씨 어머니 C(60) 씨를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p></o:p>이들 중국인 모녀를 살해한 A 씨는 어린이집에 있는 B 씨 아들(4)을 데리고 나와 충남 서천 자신의 본가에 맡기고 도주하다가 충남 보령의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도주로를 미리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o:p></o:p>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o:p></o:p>한편 A 씨 측은 아직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o:p></o:p>법조담당/조영만 기자 ib0713@naver.com<한국법정신문><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688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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