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발표 앞두고 다시 취소 “수요조사 발표 연기”

정부, ‘의대 증원’ 발표 앞두고 다시 취소 “수요조사 발표 연기”: 2023.11.13 06:18 입력

<img alt="정부, ‘의대 증원’ 발표 앞두고 다시 취소 “수요조사 발표 연기”" src="http://klpnews.kr/wysiwyg/PEG/se2_16998241337550.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o:p></o:p>19년 만에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전국 의대를 상대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하루 전 돌연 연기했다.   <o:p></o:p>정부는 지난달에도 의대 정원 확대 폭을 발표하려다 직전에 갑자기 취소한 바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5시께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13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가 4시간 지나 오후 9시께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다시 공지했다.   <o:p></o:p>복지부는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 및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히 정리해 이번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o:p></o:p>정부는 전국 40개 대학에 2025년∼2030년도 입시에서 희망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 지난 9일까지 2주에 걸쳐 수요조사를 했다.   <o:p></o:p>대체로 2025년도 입시 때 희망하는 증원 수요에서 점차 늘려 2030년도 증원 수요가 최대가 되는 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o:p></o:p>복지부는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 수치를 받아 이번 주말 동안 분석을 했고, 분석 작업이 끝나자 결과 발표를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o:p></o:p>복지부가 발표 연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발표가 갑자기 늦춰진 것이 대학들이 제출한 희망 증원 규모가 예상보다 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o:p></o:p>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희망 증원 폭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에 2천명대 후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o:p></o:p>더구나 2030년도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을 합친 수치는 현재 정원인 3천58명마저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o:p></o:p>연합뉴스가 각 대학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정원이 적은 지방의 '미니 의대'나 국립대들을 중심으로 입학 정원의 2배 이상으로 증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o:p></o:p>더불어 현재 입학 정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서울과 수도권 사립대도 적극적으로 증원 의사를 표했다.   <o:p></o:p>이렇게 예상을 훨씬 넘는 희망 증원 폭이 발표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과 이들의 학부모들도 동요할 수 있다.   <o:p></o:p>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발표에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   <o:p></o:p>다만 여론이 우호적인 데다 대학들도 증원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발표를 갑자기 미룬 탓에, 오래간만에 찾아온 의대 정원 확대 분위기가 식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o:p></o:p>정부는 지난달 19일에도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를 수일 앞두고 계획을 수정해 '증원'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o:p></o:p>복지부는 의협뿐 아니라 다양한 의사 단체들을 만나고 환자, 소비자 등 수용자 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의대 증원 분위기를 무리 없이 확산시켜왔다.   <o:p></o:p>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6%가 증원에 찬성(4~5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 여론조사)할 정도로 여론의 찬성도 뜨겁다.   <o:p></o:p>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사단체 등의 눈치만 보다가 의대 정원 확대의 '호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o:p></o:p>정치부/정철 기자 ekdms8907@daum.net<한국법정신문><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37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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