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기준·원칙에 맞으면 임명 동의하겠다”

더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기준·원칙에 맞으면 임명 동의하겠다”: 2023.11.11 07:53 입력

<img alt="더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기준·원칙에 맞으면 임명 동의하겠다”" src="http://klpnews.kr/wysiwyg/PEG/se2_16996568001964.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o:p></o:p>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도 “기준과 원칙에 맞는다면 동의하겠다”며,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비해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o:p></o:p>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칙과 기조는 첫째,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냐. 셋째, 사법부의 수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냐, 세 가지”라며 “이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면 임명 동의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o:p></o:p>조 후보자의 성향 등을 떠나 원론적 입장을 말했는데,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앞서 이균용 후보자 지명 직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던 것과 대비됐다.   <o:p></o:p>조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o:p></o:p>한편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주요 판결에서 보여준 모습은 보수의 대변자였다”며 “조 후보자가 국민 인권의 대변자가 될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도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고등학교 선후배인 점도 문제”라면서도 “송곳 검증을 하되,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o:p></o:p>정치부/정철 기자 ekdms8907@daum.net<한국법정신문><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449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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